정신장애인 인권의 무게

 기자가 오랜만에 지인들과 모임을 가지고 있던 날, 누군가가 핸드폰으로 뉴스를 검색하다가 불편한 화두를 던졌다. “또 조현병 환자가 역주행하다가 사고내서 사람을 죽였대, 상대 여자는 결혼을 몇 주 남겨 놓은 예비신부라는데”  그때부터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에 대한 주제로 열띤? 논쟁이 오갔다. 사실 논쟁이라기보다 기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신장애인들을 “강제로 병원에 넣어야 한다.”라고 한뜻으로 대화를 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이었다.  기자는 “조현병, 정신질환은 말 그대로 질환이지, 범죄자가 아닌데 치료를 받는 방법을 제3자가 임의로 결정하도록 법으로 제정하는 것은 그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거잖아”라고 의견을 냈고,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장애인만 인권 있냐, 저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보고 죽은 사람들 인권은?”이라고 여러 명이서 쏟아냈다.  누군가의 인권이 더 무게감이 있다고 선택을 하는 자리가 아님에도 마치 몇몇의 장애인의 인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인권보다는 중요하지 않다는 그들의 강력한 의견에 맞대응하고 싶었지만 이미 결론을 내려버린 사람들과의 논쟁은 결코 쉽지 않을 뿐더러, 오랜만에 기분 좋게 만난 자리를 망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커서 대충 그 주제의 대화를 마무리했다.  사실 기자도 그러한 뉴스를 접할 때마다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무엇이 진짜 맞는 것인지 고민하게 된다.   그러나 그러한 고민 밑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들의 인권이 결코 비장애인의 인권보다 아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인권은 말 그대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는 권리를 뜻한다. 그것이 장애인이라고 해서 외국인이라고 해서 노인이나 아이라고 해서 그 무게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정신질환으로 누군가에게 해를 입힌 사람은 범죄자로서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모든 정신장애인의 인권은 다른 사람의 인권과 동등하다. 모든 사람의 인권은 똑 같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전제를 잊지 않는 한 정신장애를 바라보는 시선이 지금보다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변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