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 장애등급제 폐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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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 장애등급제 폐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9.07.05 09:36
  • 수정 2019-07-05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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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종합조사 도입과 전달체계 강화 등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가 구축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종합조사 도입과 관련, 최중증장애인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지원시간이 적었던 장애유형의 급여량을 확대하여 장애유형 간의 형평성 있는 지원을 도모한다면서 그 사례로 시각장애인의 경우 옷 갈아입기는 가능하지만, 옷의 청결상태, 색상과 무늬, 앞·뒤를 구별하기 어려워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등을 적정하게 고려‧평가하는 등 종합조사를 할 때 장애유형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매뉴얼 및 세부기준은 장애유형별로 세분화했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맞춤형 장애인복지 추진 TF’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인부모연대 등 6개 비법정 장애인단체와의 간담회를 지난 27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강윤택 시각장애권리보장연대 대표는 “활동지원 종합조사표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이 지체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의 기준으로 서비스 필요도를 평가 받아야 하는 이상한 상황”이라며 “‘옷 갈아입기’ 문항의 경우 배점이 0점, 4점, 8점, 24점으로 나뉜다, 매뉴얼엔 시각장애인에게 옷의 색깔을 구분해 맞춰 옷을 입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 있다. 진짜 옷의 색깔이 전혀 안 보이는 나 같은 경우, 만점인 24점을 주지 않고 4점, 8점 부분 점수를 준다. 매뉴얼의 질문은 시각장애인에게 맞게 그럴싸하게 바꿨지만 실제로는 빛조차 안 보여서 전혀 알 수 없는 경우도 지원을 제대로 못 받는 상황”임을 주장했다.

이처럼 복지부와 장애인당사자 간의 의견이 다른 상황에서 31년 만에 낙인의 사슬인 장애등급제가 단계적 폐지에 들어갔다.

사람의 몸에 등급을 매기고 그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등급제의 폐지는 단순히 인권적 측면의 진전에 불과해서는 안 되며, 활동지원과 장애인연금 등 대한민국의 장애인복지정책이 정부의 서비스가 아닌 장애인들의 권리로서 구체적으로 장애인의 현실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250만 장애인 모두의 바람이다.

장애인들은 더불어민주당과의 간담회에서 등급제 폐지가 장애인 개개인의 삶의 현실 개선과 이어지기 위해선 OECD 장애인 예산의 평균인 8조 원까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확대돼야 함을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장애등급제 폐지를 성공시켜야 하며, 그러기 위해선 장애인복지예산을 대폭 확대시킬 의무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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