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효/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위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 취약계층이 밀집한 소외지역에 삶의 희망을 불어넣는 ‘새뜰마을사업(도시지역)’이 있다.
이 사업이 추진되는 도시 변두리 산동네 달동네와 쪽방촌은 오랜 세월 기초수급자와 저소득층, 독거노인과 장애인들이 모여 살고 노령인구도 평균 30%에서 최대 50%에 육박한다.
무허가주택과 불법주택이 상당수 차지하며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을 쓰는 집들이 많다. 마을의 절반이 빈집으로 황폐화된 지역도 여럿이고 반파된 폐가들이 이웃집을 위협하기도 한다.
폐가들은 각종 쓰레기와 동물 배설물이 뒤엉켜 화재와 질병, 범죄의 온상이 되어 주민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다. 급경사지에 층층이 포개 놓은 듯 밀집한 주택들은 한 사람이 통과하기도 빠듯한 좁은 경사로나 계단 골목을 지나야 들어갈 수 있다.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해 피해를 본 화마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고 위태로운 옹벽과 담장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이런 취약지역의 실태는 책 한권으로도 부족할 정도다. 새뜰마을사업은 이처럼 오랫동안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왔던 도시 취약지역에 주목했던 그런 사업이다.
대부분 도시 취약지역은 경제 활황기에는 재개발을 기다리며 방치되다가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어도 아무 대책 없이 계속 방치되는 곳들이다. 오랫동안 대책을 내놓지 못해 내버려뒀던 이러한 지역에 국가가 비로소 관심을 가진 것이다.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도록 패키지로 구성된 공간복지사업을 기획했다. 옹벽붕괴나 산사태, 화재에 대비한 안전시설, 소방도로, 도시가스, 주민공동이용시설 등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재래식 화장실 개보수를 포함해 노후주택 집수리, 심지어 무허가주택과 세입자 주택 집수리까지도 지원해 준다.
더불어 주민역량과 재해안전 교육, 마을잔치, 문해교실, 치매교실, 텃밭 등 문화복지 프로그램도 진행할 수 있으며 마을식당이나 공동작업장을 마련해 소소한 일거리와 소득도 창출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지역단체 협력사업이나 기업 공헌사업을 유치시켜 지역사회가 동참하도록 한다.
주민협의체를 조직해 이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주민들 스스로 마을 일을 의논하며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설계된 것이 새뜰마을사업이다.
새뜰마을사업은 2015년 지역발전위원회(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시절 시작됐다. 첫해 국비 250억 원 전국 30개 지역을 선정하며 취약지역 균형발전의 서막을 열었지만 2016년에는 신규 22개 지역 국비 90억 원, 2017년에는 신규 16개 지역 국비 40억 원으로 해마다 신규지역 선정 예산이 크게 줄었다.
지역현장에서는 공무원, 지역주민, 전문가, 지역단체들이 이구동성으로 극찬하는 사업이었지만 거듭되는 예산삭감으로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어수선한 정권교체를 거치면서 2018년에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버렸다. 당시 지역현장과 관계 전문가들의 당혹감은 이루 형언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런데 이번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정상화되고 균형발전 정책들을 점검하면서 다시 새뜰마을사업을 주목하게 됐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국가사업으로서 정당성이 있었다. 또 이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부처 간, 중앙 및 지방, 민관 간 사업연계를 지원하는 사업이었기에 사업의 취지와 의도대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직접 추진할 필요도 있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기재부를 수차례 설득해 가며 각고의 노력 끝에 드디어 2019년 국비 180억 원을 신규사업비로 확보하고 30개 지역을 공모로 선정하며 새뜰마을사업을 부활시켰다. 지역에서는 새뜰마을사업의 부활을 크게 반기고 있다.
첫 해 선정된 사업지도 조만간 사업종료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선정 때와는 격세지감이다. 소방도로가 정비되고 폐가 철거와 집수리가 이루어지고 보안등이 설치되고 도시가스가 공급되었고 주민들이 청소도 하고 화단을 가꾸어 마을이 환해졌다. 마을 입구에는 주민이 그리고 새긴 타일벽화와 화분이 장식된 쌈지공원도 있었다.
커뮤니티시설에는 주민사랑방이 마련되고 주민들이 만든 협동조합이 마을식당이나 카페 오픈 준비를 하고 있었고 집수리에 참여했던 주민들이 지역자활센터에 일자리도 얻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주민들은 소소한 꿈과 희망도 품을 수 있게 됐다.
어렵사리 되살려낸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성과라 할 수 있다. 한걸음 더 나아가 과거 흐지부지됐던 지원체계가 제대로 구축되기를 바란다. 새뜰마을사업은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현장의 행정과 총괄코디네이터 및 활동가들을 지원하고 지역을 찾아가 현장의 문제해결을 돕는 지원기구는 불가결한 지원체계다.
전담인력들이 연속성 있게 지역여건을 두루 파악하고 적시에 적절한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지원기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지원기구가 전국 방방곳곳 소외된 취약지역을 발굴하고 전 국민에게 동등한 삶의 질이 보장되도록 역할을 하기 바란다. 이 새뜰마을사업이 이번 정부를 대표하는 취약지역 지원정책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며 사람 중심 균형발전의 날개가 되기를 고대한다.
저작권자 © 미디어생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