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평균재원 50일
지역사회로 전환 추세
한국은 303일에 달해
오히려 입원병상 늘어
6월 12일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개최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연속정책간담회’에서 OECD 회원국의 조현병 환자 평균 재원기간은 2016년 기준 50일인 데 반해, 우리나라 평균 재원기간은 303일에 달한다는 사실이 발표되었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으로 입원제도의 변화로 2017년 평균 재원기간이 215일로 감소했지만 입원환자수는 2016년 6만9162명에서 2018년 4월 23일 기준으로 6만6523명으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어 선진국들은 입원병상을 줄이고 지역사회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인데 한국은 오히려 병상이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기입원의 정신의료기관 외적 요인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전반의 이해부족 △돌봄과 지원에 대한 가족들의 전적인 부담 △입원 이외에 지역사회에 대체시설 및 재활서비스의 부족 등이 입원을 장기화시키고 치료의 연속성을 저해한다고 말했다.
정신건강 인프라를 비교하면 OECD 회원국 1인당 정신보건예산 약 2만4000원, 한국 3,889원에 불과하며, 인구 10만 명당 정신건강 전문인력도 50.7명, 한국 16.2명에 불과해 정신건강에 대한 국가정책 의지가 너무 낮다고 평가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정신건강의학 전문가들은 낙후된 시설과 세분화되지 않은 획일화된 치료환경이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정신질환과 병원에 대한 낙인효과, 치료 만족도 저하와 함께 정신과 치료 거부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초발질환 등 조기개입에 대한 정책 △질환상태 및 질환별 차등적 치료환경 적용 △낮은 수가의 개선을 포함한 신속한 입원과 효과적이고 집중적 치료, 퇴원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의료보장제도의 혁신 △지역사회 돌봄 및 거주, 재활서비스의 강화 △정신병원의 장기입원으로 인한 인권침해 피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도적 장치 등이 제시되었다.
저작권자 © 미디어생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