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종합
복지부, “장애정도 구분 대안표기 마련할 예정”
배재민 기자  |  handicapi@korea.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6.14  09:12:5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장애정도 심한/심하지 않은’

등록증 표기 ‘차별’ 우려제기

“장애계 논의 거칠 것” 답변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개편되는 장애인등록증에서 장애정도는 기존의 1~6의 숫자 등급이 아닌 1~3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4~6등급은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개편된다. 
 
 언론과 장애인단체는 장애등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두 가지로만 표기하는 것에 대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우려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장애계 의견수렴을 거쳐 장애인등록증에 대안적인 장애정도 표기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 자료를 통해 답했다.
 
 복지부는 “장애정도의 구분은 등급을 기준으로 장애인에게 제공되던 우대혜택을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에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마련한 방법”이라고 말하며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6급 장애등급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심하지 않은 장애인’ 2단계 장애정도로 변경된 바, 개편되는 장애인등록증 시안에 해당 법적 용어를 표기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심하지 않은 장애인’ 표기로 인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 우려가 제기된 바, 장애계 논의를 거쳐 장애인등록증에 대안적인 장애정도 표기방법을 마련, 등록증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배재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국토부, ‘매입·전세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2
장애 대학생 위한 취업 지원, 국민과 함께 설계
3
학대피해 노인 보호,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4
중증자폐성장애인 돌보는 가족도 활동지원급여 수령 추진
5
“장애등급제 7월1일 폐지…‘지원정책틀’ 바꾸는 큰 변화”
6
강창일 의원, 안전취약계층 보호강화를 위한 법의 발의
7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 인천시협회,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개최
알림마당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21558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192번길 40 5층(새마을회관) | 상호 : 장애인생활신문 | 대표전화 : 032)433-4201 | 팩스 : 032)433-8852
창간일 : 2000년 5월 31일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인천 다-01132(2000년 3월 23일) | 발행인 겸 편집인 : 조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병호
Copyright © 2005 - 2019 미디어생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