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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 노인 보호,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야돌봄 자가 학대 가해자인 경우 가장 높아
차미경 기자  |  handicapi@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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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3  17: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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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노인보호전문기관은 13일 제3회 노인학대예방의날(6월 15일)을 기념해 '학대피해노인의 재학대 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솔루션 구축 토론회'를 개최했다.
노인 학대 예방 위해 노인 돌봄 환경 지원 필요
인천시, 노인의 경제적 독립을 위해 ‘일자리 확대’ 계획
 
6월 15일은 UN이 정한 ‘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날’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노인학대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노인 학대예방의 날’을 지정, 이를 기념하기 위해 법정일로 재정했다.
 
이처럼 노인인권보호와 학대예방에 대한 노력이 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학대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그만큼 노인들은 학대와 안전한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학대 주행위자 아들, 배우자 등 최측근
시설학대 신고도 2016년 대비 4배 증가
원가족 복귀 위해 가해자 위한 프로그램 필요
 
인천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 노인보호기관)이 지난 13일 개관 3주년과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기념하고자 ‘제3회 노인 학대 날 기념 학대피해노인의 재학대 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솔루션 구축 토론회’를 개최했다.
 
노인보호기관에 따르면 2005년 61건에 불과했던 노인 학대 신고건수는 2016년에는 356건으로 증가했으며, 2018년에는 436건으로 2005년에 비해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학대의 주된 학대행위자는 2018년 기준 422명 중 아들이 189명(42.8%)으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 163명(36.9%), 딸 28명(6.3%) 등 친족이 90.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족이 아닌 학대행위자 42명 중 가장 많은 학대 행위자 유형은 기관(시설)이 23명(54.8%)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시설 학대의 경우 2016년에 신고건수가 6건이었던 것에 반해 지난해 24건으로 4배 이상 증가해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 경인여자대학교 보건의료관리과 조현순 교수는 ‘가정 내 학대 피해노인의 재발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목록 개발(가정 인권보호 중심으로)’에 대해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이날 경인여자대학교 보건의료관리과 조현순 교수는 ‘가정 내 학대 피해노인의 재발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목록 개발(가정 인권보호 중심으로)’에 대해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조현순 교수는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노인 학대 피해자들이 만성적 학대로 인한 부정적 정서 상태인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프로그램 제공만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치유가 될 수 없다. 실제로 만성학대로 인해 심리적 상처가 있는 어르신들은 일상에서 만나는 긍정 정서 경험을 통해 긍정적인 치유모습을 보여준다는 조사결과도 나오고 있는 만큼 정서적 개입을 강조한 서비스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이 필요하다. 빈곤과 질병 외의 대상자 선정기준의 다양화와 전문화, 당사자 참여에 따른 역량강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대부분의 학대 가해자가 돌봄의 주최인 가족이라는 특징이 있다. 이는 곧 노인 돌봄 가족에 대한 객관적, 주관적 부담이 노인학대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짐작할 수 있는 만큼 객관적이나 주관적인 돌봄 부담에 대해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장기적인 노인 학대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원가족 복귀 후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이야기하며, ‘가해자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에 대해 이야기 했다.
 
“주 학대 대상인 가족과의 관계 회복이야 말로 재발방지 효과를 높이는데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피해자 뿐 아니라 가해자의 심리적인 상태를 보듬어 주고, 올바른 돌봄에 대해 팁을 줌으로써 단기적으로는 피해자의 원가족 복귀를 돕고 장기적으로 학대재발 방지와 건강한 가족구성원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과 지원이 노인학대를 방지하는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 실질적 소득보충 기여하는 맞춤형 일자리 제공
노인학대 여성피해자 비율↑…성인지적 접근 필요
 
   
▲ 윤병석 인천광역시 노인정책과장은 이날 '인천광역시 노인보호지원체계 구축방향'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윤병석 인천광역시 노인정책과장은 “2019년 4월 현재 인천시의 노인 인구는 370,123명, 고령화비율이 12.5%로 곧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신중년 또는 베이비 붐 세대로 지칭되는 1955년 출생자가 2020년이면 본격적으로 노년기를 맞이하게 된다.”고 말문을 열며, 인천시에서 추진 중인 노인보호지원체계 구축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윤병석 과장은 “올해 우리시는 노인복지정책으로 ‘노인생활안정, 노인문화정착, 고령사회대응 및 노인일자리 창출,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확충, 장사문화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 사업비는 약 9,414억 규모로 이는 인천시 일반회계 7조 4,316억 원 대비 약 1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예산 10조 7,605억 원의 8.7%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어르신들이 일을 통해 삶의 활력을 찾을 뿐 아니라 소득보충으로 노인 빈곤율이 점차 해소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올해는 920억 원 규모 예산을 투입해 2022년까지 실질적 소득보충에 기여하는 맞춤형 일자리를 2018년도 대비 18,000개를 추가 개발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노인일자리 창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인일자리 활성화 정책을 수립해 올해 실버스마트소통강사, 경로당 행복지도사 시범사업과 같이 어르신의 경륜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경륜전수형 일자리를 2022년까지 4천개 이상 늘려 현재 노인일자리에서 찾아가는 비중을 3%에서 10.6%로 끌어 올릴 계획이며,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갈이家u(같이가유)실버사업 시범사업, 학교방문출입관리원 시범사업과 같은 실질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소득 확대형 일자리는 1만개 이상 늘려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 어르신들이 지속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건강한 노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단순형 공익활동 일자리 또한 2만6천개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시는 노인의 인권보호와 노인 학대 예방을 주목적으로 하는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추가 증설(서구 왕길동)로 서부권역 노인을 보호하고 전문적이고 신속한 학대피해 노인의 발견, 치료 및 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인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추진 중이다.
 
마지막으로 윤병석 과장은 “앞으로도 우리 시는 고령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촘촘한 노인 정책을 추진해 노인이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갈 계획”임을 전했다.
 
   
▲ 민진홍 서울특별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장이 '가정 내 노인학대 재발방지와 지역사회 돌봄'이라는 주제로 토론에 참가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민진홍 서울특별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장은 가정 내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성인지적 접근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했다.
 
민진홍 관장은 “노인 학대 특성상 학대피해노인 중 남성이 1,162명(25.1%), 여성이 3,460명(73.9%)이며, 인천의 경우도 444명 중 남성이 116명(26.1%), 여성이 328명(73.9%)로 나타나 여성이 더 많은 학대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이 학대에 더 많이 노출되었다는 것은 노인 학대 문제를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학대행위자는 상대적으로 권력과 자원을 소유한 반면, 피해자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특히 가부장적 사회구조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노인 가구에서는 여성이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사회에서 노인대학이나 노인복지관에서 노인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교육프로그램에 여성의 성인지적 역할에 대한 인식 변화와 가부장적 가족문화 개선과 부부관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위한 내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 돌봄 체계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노인 학대 문제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로는 한계가 있으며,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 돌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맞춤형 통합사례가 필요하다.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학대피해노인에게 삶의 긍정적 태도와 정서적지지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나타나야 한다. 특히 재학대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모니터링 강화, 사회적 자원 및 지지망을 통한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인천은 신도시와 구도시, 농촌과 어촌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지역적 특징이 있다.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지역사회 내 자원 및 자원 간 연계망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인 지역사회 돌보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인천시 여성가족국 이현애 국장, 인천광역시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성준, 이용선 의원, 유해숙 인천복지재단 대표이사, 윤대기 인천광역시인권위원회 위원장, 조병호 장애인생활신문 대표, 송석만 남동구사회복지협의회장, 부봉하 인천노인복지협회장, 정웅 인천노인인력개발센터 회장 등이 참석했다.
 
   
▲ 김성준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축사를 하고 있다.
김성준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축사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인은 ‘존경’의 대상이었는데, 최근 들어 단순히 ‘보호’의 대상으로만 인식된다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느끼진다. 특히 노인 학대와 보호에 대한 사안은 단순히 행정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과 함께 풀어나가야 할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한다. 오늘 토론회가 인천시 노인인권 발전이 한걸음 더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유해숙 인천복지재단 대표가 축사를 하고 있다
유해숙 인천복지재단 대표는 “제가 만났던 어떤 어르신께서 ‘노인은 NO人’이라고 스스로에 대해 말씀하셨다. 그 어르신께 제가 아니라고 어르신은 ‘NO人이 아니라 KNOW人’이시라고 이야기해드리면서도 씁쓸함을 느꼈던 기억이 있다. 복지국가에서는 노인이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돌봄의 주체로 인식하고 그들의 노하우가 복지를 발달시키는 기반이라고 생각하있다. 그에 반해 우리는 단순히 노인을 돌봄의 대상으로 만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낮은 인식이 학대로 이어지는 것이라 생각한다. 오늘 토론회가 단순히 학대의 문제가 아니라 노인에 대해 함께 성찰하고 노인이 공동체의 어른으로서 인생의 선배로 인식되는 변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말했다.
 
   
▲ 이현애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이현애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장은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기념하는 현실 자체가 너무 씁쓸한 것 같다. 이러한 씁쓸함이 잊혀 질 만큼 오늘 토론회에서 좋은 대안과 정책방향을 제시되길 바라며, 좋은 제언들을 노인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은 인천노인보호기관을 위해 다양한 후원을 진행하고 있는 9인과의 후원관련 퍼포먼스와 기념사진촬영을 하는 시간이 마련되기도 했다.
 
   
▲ 인천노인보호기관을 위해 다양한 후원을 진행하고 있는 9인과의 후원관련 퍼포먼스와 기념사진촬영을 하는 시간이 마련되기도 했다. 
후원금은 총 1,500만원이며, 후원에 참여한 송석만 남동구사회복지협의회장, 조병호 장애인생활신문 대표, 한길안과, 정기영 국민은행 인천지역영업그룹 대표, 김정화 법무법인 선 대표, 정윤주 마음애심리상담센터 대표, 조은옥 수제케익 전문점인 지유가오캇핫초메 대표, 김형섭 ㈜더블유비 대표, 이창수 희울서포터즈 회장이 함께 퍼포먼스와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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