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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확대위한 증세, 10명 중 8명이 ‘긍정적’일자리창출-주거복지-장애인서비스 확대 필요
승인 2019.06.13  09:00:19
이재상 기자  |  handicapi@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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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연,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결과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은 정부가 증세로 복지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해식 연구위원 등은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201869월 전국의 만 19세 이상75세 이하 성인남녀 3873(남성 1967, 여성 1906)을 상대로 대면 면접으로 각종 사회경제적 갈등 현안에 대한 정부 개입의 정당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정부가 세금을 더 거둬서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지'란 질문 에 75.78%'정당하다'('당연히 정당하다' 18.24%, '대체로 정당하다' 57.54%)고 답했다.

'정당하지 않다'는 답은 22.6%('대체로 정당하지 않은 것 같다' 18.1%, '당연히 정당하지 않다' 4.5%)였고 1.62%'모르겠다'고 답했다.

'복지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거두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것 같아서'(35.58%), '복지를 확대해도 본인이나 가족에게는 별로 이득이 없을 것 같아서'(21.89%), '복지확대는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들기 때문에'(21.70%), '높은 세율이 경제성장을 저해할 것 같아서'(19.79%) 등을 꼽았다.

소득격차가 너무 크다는 인식은 4점 만점에 3.22, 높은 지위에 오르려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4점 만점에 2.59를 기록할 만큼 우리 사회가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팽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이 인식하는 주관적인 계층은 하층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조사 대상 중 16%, 중하층 36.7%, 중간층 42.3%이었으며, 중상층과 상층을 합쳐 5%에 불과했다. 대체로 사람들은 소득 기준의 객관적 계층에 비해 자신이 속한 계층을 더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은 중간계층이나 고소득층에 비해 취업 기회, 소득분배, 부의 분배에 있어 더 불평등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승진 기회와 여성에 대한 대우에 있어서는 중간계층이 오히려 저소득층이나 고소득층에 비해 더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계층별 분배 및 재분배 관련해선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실업자나 빈곤한 사람들에게 적정한 삶의 수준을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는 데 더 큰 동의를 표했다. 반면 중소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비해 더 많은 동의를 표해서 대조를 이뤘다.

자신이 하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중간층이나 중상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비해,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 실업자에게 적정한 수준의 삶을 제공하는 것, 빈곤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더 강했다.

또한 하층은 대기업이 영세 자영업종이나 영세상권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장애인, 노인 등에게 임금근로나 공공근로를 제공하는 등의 정부 개입이 정당하다는 의견이 많은 반면, 중간층의 경우 중상층보다 동의 정도가 더 낮았다.

부양의무와 관련해선 본인의 경제적 수준을 감안할 때 빈곤한 노부모에 대한 부양책임에 대해 절대 다수가 공적·사적 영역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주택연금 가입에 대해서는 87.1%, 자식들의 생활비 보조에 대해서는 8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기초연금과 같은 공적지원에 대해서는 81.7%가 동의했다.

공적 지원에 대해서는 소득계층 간에 유의미한 태도의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주택연금에 가입하거나 자식이 생활비를 보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위 50% 미만 저소득층의 동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 저소득층의 경우 그나마 안정수단 혹은 유산인 주택을 유동화하거나, 자신의 경제적 수준을 감안할 때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꺼리는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저소득 아동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 수준이 매우 높았으며 소득계층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소득지원 확대의 경우 81.4%, 맞벌이 가구에 대한 돌봄서비스 확대에 대해서는 87.6%, 주거지원 확대는 83.4%가 동의했다.

복지 확대에 대해선 일자리 창출’, ‘주거복지 확대’, ‘장애인서비스 확대순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은 여성에 비해, 대학 이상의 고학력자가 중졸 이하의 저학력자에 비해 복지 확대를 더 선호했다.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이 적절한지를 묻는 질문엔 다른 분야의 정부지출을 줄여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55.2%,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18.1%, ‘이용자가 본인부담을 높여야13.8%, ‘기부금을 더 거둬서’ 11.3%의 순이었다.

세금을 높여야 할 경우 57.4%8분위 이상에서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88.1%6분위 이상 즉 중위소득이나 평균소득 이상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의 세금 인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중간계층의 경우 복지 확대 시 세금을 더 낼 확률이 높은 반면, 취약계층 위주로 복지가 확대될 경우 자신이 복지 수혜자가 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점점 더 인지하게 됐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중산층을 복지의 지지자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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