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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고령화로 장래 건강보험 진료비 대폭 늘어서형수 의원,“고령자 의료비 부담에 대한 대응 필요”
차미경 기자  |  handicapi@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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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08  1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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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난 달 발표한 ‘2018 건강보험 주요통계 개요’에 따르면 지난 해 건강보험진료비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40%를 넘어 40.8%를 기록했다.
 
그런데 서형수 의원실(경남 양산시을)<사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5세 단위 연령층별 1인 당 평균진료비(표1 참조)를 보면, 고령자 안에서도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1인당 평균진료비가 급격하게 늘어나 65-74세 초기고령자, 75-84세 중기고령자, 85세 이상 후기고령자 사이에 큰 격차가 나타난다. 
 
65세 이상 전체고령자의 연간 1인당 평균진료비는 448만원으로 64세 이하 비고령자의 연간 1인당 평균 진료비 105만원의 4.3배이지만, 후기고령자는 712만원으로 6.8배, 중기고령자는 529만원으로 5.1배로 그 부담이 훨씬 커진다.
 
서 의원실에서 인구고령화로 장래의 건강보험진료비가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 추산하기 위해 2018년 기 준 연령층별 연간 1인당 진료비(진료비수준 동결을 전제함)를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의 5세 단위 연령층별 인구에 적용하여 연간 진료비를 계산한 결과, 총인구가 줄어드는 2030년 이후에도 고령인구가 늘어나는 2050년까지는 진료비가 계속 늘어나, 2018년 78조원 수준이던 진료비가 2050년에는 130조원 규모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층별 진료비 비중은 고령자 비중 특히 후기고령자 비중이 향후 급격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40% 수준인 고령자진료비가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고령자 인구가 감소하는 2050년 이 후에도 계속 증가하여 2050년 75%, 2060년 이후에는 80%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85세이상의 후기고령자의 경우 현재 5%수준에서 계속 늘어나 30%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 의원은 “의료비는 건강보험진료비 뿐만 아니라 노인장기요양 험급여와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의료급여도 포함하여야 하므로 장래의 고령자 의료비부담은 향후 진료비 단가상승까지 감안하면 이번에 나타 난 숫자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령자 의료비 부담에 대한 준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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