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및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5월 30일 인천시와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주최, 인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주관으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선 특수교육 대상 장애학생에 대한 취업 촉진을 위한 복지와 교육, 고용 서비스 연계 방안 등이 중점 논의됐다.
장애학생 교육-복지-고용 연계 컨트롤 타워 마련돼야
장애학생, 매년 7천여명 고교졸업
졸업생 40% 이상 진학·취업 못해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및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 방안’이란 발제를 통해 한국장애인개발원 직업재활부 고귀염 부장은 “특수교육원의 2017년 발표에 따르면 매년 7천명 이상의 장애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있으나 졸업생의 약 40% 이상이 진학이나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2/3가 지적, 자폐성장애로 이들은 취업에 있어 다른 장애유형보다 상대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졸업 이후 연속적으로 전문적인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교육-복지-고용 영역에서의 연계가 원활하지 못한 상황”임을 문제로 지적했다.
지난 1999년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서로 협력해 장애인직업재활사업을 수행하며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서로 협력해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달체계 간 연계가 시작됐다.
그러나 2007년 동법에 근거한 사업주체가 노동부-장애인고용공단에서 복지부-장애인개발원으로 전환됐으며 복지부와 노동부의 사업은 장애인의 취업을 위한 직접·간접적 지원을 포함해 개발원과 고용공단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거나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단체 등 민간기관을 활용해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의 장애학생 취업지원 사업은 학교를 중심으로 복지부의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직업재활기관 및 고용공단과 연계해 추진됐다.
그렇지만 동일한 대상자에 유사한 서비스를 지원함에 있어 불필요한 자원과 재원 등이 낭비되거나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에게 적절하게 제공되지 않아 수요와 공급에서의 미스매칭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와 교육부, 노동부 3개 부처는 지난해 4월 장애인 및 장애학생의 취업지원을 위해 장애학생의 이력관리와 교육-복지(직업재활)-고용의 연계, 장애인일자리 확대 등을 위한 상설협의체를 구성했다.
또한 지난해 6월엔 부처별 업무조정을 통해 복지부의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중 ‘지원 고용’과 ‘직업능력 개발훈련’, ‘직무지원인 지원사업’의 3개 사업은 금년부터 노동부로 이관됐다.
고 부장은 개발원의 ‘복지-교육-고용 연계를 통한 장애인 취업지원 전달체계 구축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결과 장애학생의 경우 교육영역에서는 졸업(예정)자와 전공과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자와 보호자(가족) 관련 정보를 복지와 고용영역에서 공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영역에 속하는 장애인복지관과 직업재활시설의 중증장애인 지원사업 수행기관은 교육 영역의 서비스 대상자 중 바로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평가를 통해 적격성 결정 및 개인별 직업재활 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자에게 적합한 직업적응훈련, 보호고용, 장애인일자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용영역에서는 교육영역 서비스 대상자 가운데 고용가능성이 높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평가를 통해 개인별 직업재활 계획 수립 후 직업훈련과 경쟁고용을 통한 취업알선 기회를 제공한다.
지역사회 장애인이 취업이나 직업재활서비스를 필요 시 직업평가를 통해 개인별 직업재활계획 수립 후 장애정도와 직업능력에 따라 보다 중증장애인인 경우 복지부 중심의 서비스를, 고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경증장애인인 경우 노동부 중심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부장은 “장애인과 장애학생 대상 복지-교육-고용서비스가 연계돼야 하며 서비스 제공기관들 간의 역할 조정을 위한 컨트롤타워 설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과 장애학생 등의 취업지원을 위한 각 부처별 취업 데이터베이스(DB)의 공유체계 구축이 이뤄져야” 함을 주장했다.
고1부터 장애인 등록-직업체험
진로직업교육지원제도 마련돼야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총괄할
관계기관 연합 체계 구축 필요
이어진 토론에서 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최민호 차장은 “인천발달장애인훈련센터 직업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30% 정도가 장애인등록을 하지 않았고 고3의 경우도 10%가 장애인등록을 하지 않았다.”며 장애인등록을 통해 장애인 고용사업에 유도해야 함을 주장했다.
인천시교육청과 공단 인천지사는 2009년부터 고3 학생을 대상으로 기업과 연계해 현장훈련 후 취업과 연계시키는 ‘위드 잡’ 사업을 시작으로 다양한 발달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설립한 인천발달장애인훈련센터를 통해 항공서비스 및 사무행정 등 다양한 영역에 고용을 확대시키고 있다.
최 차장은 복지-교육-고용 연계방안으로 △특수교육대상자 고1 때부터 다양한 직업체험을 통한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특수교육대상 진로직업 향상을 위한 고등학교 특수교사와 보호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정례화 △발달장애인 특수성을 고려한 단기일자리가 아닌 공공서비스를 위한 안정적 일자리 확대 △지자체가 참여하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육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인천시교육청 특수교육팀 최영수 팀장은 지난해 전국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졸업생 진로 현황 통계자료를 인용, “고등학교 졸업자 중 취업자는 12.9%, 비진학·미취업자는 55%, 전공과 졸업자 중 취업자는 43.1%, 비진학·미취업자는 56%로 전체 평균 55.22%가 비진학·미취업자로 조사됐으며 장애학생 취업 직종 중 가장 많은 33.8%가 제품 제조 관련 단순노무직이었으며 사무보조와 사서보조 8.8%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직업교과 교육과정의 경우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나 학교기업 운영교의 산학협력 현장실습은 전문적 직업훈련 과정이 아닌 단지 체험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인천발달장애인훈련센터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기초, 심화, 특별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전문직업훈련의 성격보다는 직업체험 프로그램의 성격이 강하며 인천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로직업 프로그램 역시 체험위주로 진행돼 실제적 직업훈련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 팀장은 “장애학생의 진로정보 부족과 졸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시스템 미비, 전문적 진로직업교육 미흡 등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을 총괄할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시청과 교육청, 장애인고용공단, 기타 유관기관 연합 체계인 진로직업센터가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학생의 실제적인 직업훈련을 위해 특성화고등학교, 대학교, 전문대, 폴리텍대학, 직업전문학교, 복지관, 직업훈련센터 등 직업교육 전문기관에 위탁교육 등을 제안했다.
인천시,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위해
장애인일자리사업 등 4개 사업 시행
보호작업장 등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인천시 장애인복지과 신순호 과장은 “인천시는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장애인일자리사업,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민간기업 장애인일자리 창출 사업,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등을 시행 중”임을 밝혔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환경정비, 사서도우미, D&D 케어 등 복지일자리와 행정도우미 직무 수행 일반일자리, 특화형 일자리(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사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등 공공 일자리 지원에 100억31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10개 군·구 및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수행기관을 중심으로 참여자 선발, 교육, 직무배치를 통해 683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민간기업 장애인일자리 창출 관련해선 2018년부터 인천시와 장애인단체 실무자 8명으로 구성된 장애인고용 네트워크 TF팀을 구성해 인천장애인고용공단, 상공회의소, 경영자총협회 등을 방문해 민간분야에 대한 장애인일자리 홍보 및 각종 박람회에 참여,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다.
2019년 5월 현재 인천시는 직업재활시설 총 32개소(보호작업장 29개소, 근로사업장 3개소)에 86억23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직업재활시설 이용 장애인 중 2017년 18명, 2018년 22명만이 취업하는 등 일반고용으로의 전이가 원활히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추진 중인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에 총 10개 기관(해내기보호작업장 등 6개 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종합복지관 3개소, 장애인단체 1개소)이 참여하고 있다.
신 과장은 “직업재활 프로그램 사업수행기관 선정의 경우 수행기관에서 인건비 30% 부담 등의 요인으로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라며 “중증장애인 대상 현장 중심의 직업훈련이 이뤄지도록 직업재활시설, 복지관, 장애인단체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 노력 중”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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