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뇌병변장애인권협회 등 22개 장애인, 시민단체로 구성된 2019년 420인천공동투쟁단은 지난 22일 인천시 정연용 보건복지국장과의 면담을 갖고 ‘24시간 활동지원 확대’, ‘중증장애인 육아보조인 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추가 지원’ 등의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종인 사무국장은 “현재 시범사업으로 10명의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하루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50명 선까지 확대하라는 요구에 대해 인천시는 올해 추경에 5명~10명 정도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고 전했다.
장 국장은 “인천시가 올해 자체적으로 하루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최중증장애인 수요조사 결과 뇌병변장애인 70여명, 와상 및 호흡기장애인 70여명 정도로 140여명의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하루 24시간 활동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인천시의 답변대로 추경에 10명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더라도 140명 중 20명밖에 지원받지 못한다.”며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하루 24시간 보장 대폭 확대를 촉구했다.
임수철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는 “이제 6월 19일이면 활동지원 하루 24시간 제공을 받지 못해 결국 사망한 권오진 씨의 1주기가 다가온다.”며 “활동지원 하루 24시간 제공이 비장애인들에겐 단순한 서비스에 불과하겠지만 중증장애인들에겐 생존권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고 권오진 씨는 인천시가 지난 2015년 실시한 최중증장애인 3명에 대한 하루 24시간 활동지원 대상이었다. 그러나 지난 박근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를 강행했고 권 씨는 “하루 24시간 활동지원이 끊기면 자신은 죽는다.”고 호소했지만 인천시는 지난 2016년 2월 활동지원 하루 24시간 제공을 중단시켰다.
권 씨는 “24시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던 때에는 소변봉투가 가득 차서 소변이 역류했고 심한 두통과 구토로 고생했다. 잦은 체위변경을 하지 못해 엉덩이 한 부분에 욕창을 앓고 있다. 다시 야간서비스가 없어지자 반대편 엉덩이에도 욕창이 생겼다.”며 지원 계속을 호소했다. 결국 권 씨는 소변이나 욕창 쪽으로 균이 침투해 폐혈증으로 사망했다.
한편 법정 제출기일을 5개월이나 늦게 수립된 제4기(2019년~2022년) 인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르면 최중증장애인 대상 하루 24시간 활동지원은 올해 10명에 대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10명 선이 유지된다. 140명이 필요하다는 조사를 해놓고도 쭉 10명을 유지하겠다는 인천시의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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