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욕구 고려없어”
청와대 앞에서 결의대회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이하 연대)가 21일 청와대 앞 치안센터에서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적용되는 서비스종합조사표의 전면 수정을 촉구했다.
연대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장애등급의 대안으로 서비스의 욕구와 양을 평가하는 종합조사표에서 시각장애인을 향한 소외가 고스란히 나타난다고 말하며 종합조사표가 시각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하기는커녕 장애유형별 특성조차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각장애계에서 꾸준히 시각장애인에게 맞는 종합조사표의 평가문항 도입을 요구했고 복지부도 약속했으나 종합조사표에는 단 한 문항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연대가 주장한 종합조사표의 문제점은 △시각장애인의 욕구 미반영 △2019년 종합인정조사에서 시각장애유형의 급여량 확대의 통계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평가 결과의 적용 △시각장애와 더불어 중복장애인의 서비스 욕구 미반영 등이다.
이들은 종합조사표의 근간인 기존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인정조사표부터 시각장애인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기에 제대로 된 욕구를 확인하는 도구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급여량 확대에 대해선 “2018년에 발표된 인정조사표는 시각장애인 서비스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왔으나 2019년 문항에는 문항에 대한 배점 조정 방식과 서비스 탈락자를 0시간에서 45시간을 주는 방식으로 통계적으로 서비스량이 소폭(평균 6.33%) 확대되었지만 이는 서비스 탈락 시 소량을 보전해 주거나 급격한 하락을 줄이기 위한 구간 확대에 따른 결과”라며 이는 통계적 장난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이어서 시각과 청각이 같이 있는 중복장애의 경우 시청각장애의 합의 서비스가 아닌 다른 서비스와 별도의 강화된 서비스가 필요하다며 단순한 활동지원이 아닌 의사소통지원과 활동지원이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대는 이어 요구사항으로 △서비스 종합조사 도구 전면 개편 △서비스 종합지원조사 시뮬레이션 과정과 세부 내용 공개 △일상생활 분야에 평가를 위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이동, 고용 및 소득 등 확대 적용 금지 △장애인 당사자와 대표단체의 참여와 검증 보장 △시각중복장애인의 적절한 서비스를 위한 가중치 부여나 별도의 평가지표의 반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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