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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의 조기 진단과 치료, 관리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내년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24시간 출동 응급개입팀’ 설치
승인 2019.05.15  17:09:52
이재상 기자  |  handicapi@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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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병원 등 지역사회 지속적 치료‧재활 통한 일상 복귀 지원
정부,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위한 우선 조치방안’ 발표
 
정부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5월 15일 발표했다.
 
중증정신질환자의 범위는 질병의 위중도와 기능손상의 정도를 정의하는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 대체적으로 약 50만 명 내외의 중증정신질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중증정신질환의 대표적인 원인 질병은 조현병, 조울증, 재발성 우울증이며,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에 약 7만 7000명의 중증정신질환자가 입원치료와 정신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중증정신질환자는 약 42만 명으로 추산되지만,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 등에 등록된 환자는 약 9만 2000명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엔 정신질환자의 조기 진단과 치료, 관리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방안이 담겼다.
 
먼저,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대폭 확충해 1인 당 관리 대상자를 60명에서 25명 수준으로 낮추고 가정방문과 상담, 주민 신고 등을 통해 숨어있는 정신질환자를 발굴한다.
 
조현병 등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집중사례관리 서비스를 도입하고, 이를 위해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 서비스 대상자 발견 및 관리
내년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응급개입팀’을 설치하고 ‘24시간 정신응급 대응체계’ 유지를 통해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전문요원이 경찰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서 위기상태를 평가하고, 대상자에 대한 안정을 유도하거나 적절한 응급치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고, 건강보험 수가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자·타해 위험 정신질환자가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을 하게 된 경우, 저소득층에게는 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사회의 지속적 치료·재활을 통한 일상 복귀 지원을 위해 정신질환자가 치료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당사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당사자와 가족이 서로 소통하고, 교육과 자조활동을 통해 자기주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회원에 대한 방문사례관리 및 지역사회 정신재활시설과의 연계 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역 내 정신재활 수요를 파악하고, 적절한 연계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확충 전까지 직접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조기퇴원을 유도하기 위한 낮병원 설치·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도 하반기에 시행한다. (낮병원은 병원의료로부터 사회복귀 또는 재택으로의 중간시설로서, 주간만 환자를 수용진료하고, 야간은 각각 귀가시켜 사회로부터 격리되지 않도록 한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각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지역 정신응급 대응 협의체’를 설치해 지역 사회의 정신건강 현안을 논의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역 정신건강관리의 총괄(컨트롤타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발병 초기 환자에 대한 집중치료 지원을 위해 발병 초기 환자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여 지속해서 치료를 지원하는 조기중재지원 사업을 도입하고, 저소득층 등록환자는 발병 후 5년까지 외래 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퇴원 후 치료 중단과 재입원 방지를 위해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한편, 정부는 중장기 개선과제로 △정신재활시설의 단계적 확충△자·타해 위험 환자에 대한 비자의 입원 제도 개선△회복된 당사자를 동료지원가로 양성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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