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노인들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도 신청은 직접방문만 허용했다. 따라서 노인들이 신청시기에 개인사정 등으로 다른 지역에 있을 경우 신청 할 수 없었다.
이에 권익위는 노인 일자리 사업 신청 방법을 방문신청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각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초에 노인 일자리 사업을 공고하고 지역 사회복지관, 지역노인회 등과 연계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기초지자체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 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효율 등을 이유로 읍‧면‧동사무소나 복지관 등 사업수행기관을 직접 방문해 접수하도록 해왔다. 이는 신청기간에 거주지를 일시적으로 떠난 어르신들은 신청하지 못하는 어려움으로 이어졌다.
이에 권익위는 내년부터 각 기초지자체에서 연초에 노인 일자리 사업을 공고할 때 직접방문 뿐만 아니라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도록 공고서 등에 명시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온라인 신청자는 증빙서류 제출 등을 위해 일정기간을 정해 반드시 방문이 필요함을 안내하게 했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도 일시적으로 다른 지역에 있어 신청할 수 없었던 어르신들의 고충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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