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 최빈국의 지난한 부침의 역사를 뒤로하고 명실상부하게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이 기적과 같은 초 압축적 경이로운 경제성장을 이루어 냈다. 그런데 아이러닉하게도 아직도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선진국이라는 것이 피부에 와 닿지 않은 듯하다.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 것과 비례하여 성숙된 선진 국민으로 자긍심이 뒤따라야 마땅할 터인데 대부분 국민은 기대만큼 별로 기껍지 않은 듯하다.
원인은 무엇일까? 아마도 선진국으로서 성숙된 국민적 가치가 왠지 아직도 낯설기 때문이 아닐까도 생각해 본다. 또 최근 연일 이슈가 되는 불평등 사회적 문제가 원인이기도 할 것이다.
불평등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 특히, 선진국이라 하는 G20 국가 대부분이 불평등의 문제로 심한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다. 불평등 문제는 역사가 시작된 이래 특히, 정주형 농경사회가 시작된 이래 불평등이 시작되었고, 그래서 불평등의 평등화라는 완전한 평등은 인간이 구상한 실현 불가능한 이상향일 뿐이라고도 한다. 또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발전에 있어 불평등이 존재해 왔기에 진보를 통해 역사는 보다 더 한층 진일보한다는 역설적인 표현을 하기도 한다. 나 역시 왠지 헛헛한 느낌이 들 때가 있다.
분명 불평등 해소는 국가의 존재 이유이며, 나아가 전 인류의 바램이요, 소망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경제적 불평등의 척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에서 G2라는 중국, 그리고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내세우는 미국보다 지니계수가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이런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듯 최근 가장 많이 인구(人口)에 회자(膾炙)되고 사회 변화를 함축적으로 뜻하는 것이 ‘사회적 가치(Social value)’이다. 사회적 가치를 왈저(Walzer)는 “ 공동체(사회)에 의해서 부여되고 공유되는 가치”라 정의한다. 즉, 인권, 안전, 환경,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보편적 가치이다. 그 중에서 공동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사회적 약자의 배려와 일자리 창출이다. 공동체에서 공유되고 해결하는 가치란 어떤 의미일까? 프랑스의 지식인 알렉시 토크필(Alexis de tocqueville)은 미국의 연방감옥제도 연구 목적으로 미국을 여행 중 미국의 타운십(township)의 주민자치의 공동체가 작동되는 것을 목격하고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미국의 힘의 원천이라 극찬을 했다.
미국이 경제 및 군사 대국으로 최근에는 미국이 쇠퇴(decline)하고 있다고 하나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직도 세계의 대국이 되고 있는 것은 앞으로도 그럴 것이지만 바로 미국의 내부적 힘인 공동체 의식이 굳건하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힘은 물리적 파워(hare power)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힘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바탕으로 한 시민사회의 공동체 의식의 소프트 파워(soft power)에서 그 힘이 나온다. 진정한 선진국은 소프트 파워(soft power)인 것이다.
특히, 미국은 세계에서 공동체에서의 나눔과 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에서 세계에서 부러울 정도이다. 지역 공동체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나라이다. 그렇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다. 특혜와 특권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책임’지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행동하는 시민사회가 바로(『한국사회 어디로 』책자 참조) 선진국이다.
한국인만이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 책에서도 저자는 “한국국민은 선진국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며, 정작 한국인은 밖에서 들려오는 한국에 대한 높은 평가에 익숙하지 못하고 있다.”고 일갈(一喝)하고 있다. 그 저자 말처럼 진정 아시아에 등장한 1등 국가는 우리 대한민국이다. 빌 게이츠도 한국은 많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상당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변신한 유일한 국가라고 했다. 앞의 서두가 어쩌면 다소 장황한 글이지만 분명 우리나라는 선진국인 것만은 사실이고 이것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나라 역시 그 짧은 경제성장과 성숙된 민주주의로 분명 선진국이요, 물질적 강국(Hard power)뿐만 아니라 나눔과 배려와 그리고 상대적 약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책임과 연대라는 정신적 강국(Soft power)에서도 그 어느 나라보다 선진국이라는 국민적 자긍심이 필요하다.
새순이 움트는 희망의 계절 봄이 왔다. 4월은 장애인의 달이요, 또 장애인고용촉진 강조의 달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형식적인 관심과 연민이 아니라 진정으로 모든 사람들이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각자 특권과 특혜의 행운을 얻는 사람들이 모두 배려와 나눔으로 책임에 동참하는 진정한 공동체적 가치가 더욱 성숙되는 선진국 출발의 해가 돼야겠다. 불평등의 문제 세계경제의 먹구름 등 불확실성으로 그리 마음이 녹록치 않은 현실이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선진국의 성숙된 국민의식으로 공동체에서 일자리 그리고 배려와 나눔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이다. 복지와 일자리는 서로 길항관계가 아니다. 사회 진입과 관계성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가장 통합의 길은 참여의 필요충분조건인 일자리 창출이다. 일자리 나눔이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선되어야 할 것은 장애인에게 먼저 일자리 제공과 일자리 나눔이다. 서로 서로 지역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사회진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양보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진정한 소프트 파워의 진정한 선진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