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이번호 특집으로 다룬 ‘전국피해장애인쉼터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선 피해장애인쉼터 설치와 운영에 대한 국가의 책임 명시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시·도별로 남·녀별 최소 2곳 이상의 쉼터운영, 자립생활주택 제공, 커뮤니티 케어 연계 등 신체·정서적 학대, 성폭력, 노동 착취 등의 피해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쏟아졌다.
염전노예사건을 계기로 학대피해 장애인의 임시보호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피해장애인쉼터가 지난 2015년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서울과 경기, 전남, 경북, 충남, 제주, 강원, 대구 이상 전국 8개소에서 피해장애인쉼터가 운영 중이다.
피해장애인쉼터로 입소한 경로는 인권센터, 경찰서, 학교, 상담소, 지자체 등 다양했으며 쉼터가 설치된 지난 4년간 학대피해 장애인의 입소 건수는 146건으로 나타났으며 매해 입소 의뢰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인천시의 피해장애인쉼터 설치·운영 계획은 보류된 상태다. 당초 인천시는 금년 상반기 내 ‘학대피해장애인쉼터’ 설치를 목표로 1억2천만 원(국비 50% 포함)의 예산을 책정하고 장소 선정과 위탁운영기관 공모를 추진 중이었다.
인천시 관계자는 “1억2천만 원은 인건비 수준밖에 되지 않아서 (예산이 부족해서) 보류됐다.”고 말했다. “복지부의 올해 하반기 5곳 추가 설치 계획에 인천시도 포함됐느냐”는 질문엔 즉답을 회피했다. 아마도 인천시는 피해장애인쉼터 1곳 설치를 추진했다가 최소 2곳 이상 필요하다는 판단에 보류되지 않았나 생각이다.
피해장애인쉼터가 없다 보니 가장 중요한 가해자와 분리는 불가능하고 전국 최초로 개관한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할 일이라곤 학대피해 장애인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밖에 없지 않은가. 민선7기 인천시 출범 1주년을 석 달 앞둔 4월 장애인의 달 현재, 인천시의 장애인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장애인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