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있는 낮 활동지원 사실상 불가능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복지부 로비 점거농성 돌입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소속 장애인 부모 백여 명은 진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보장을 촉구하며 지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로비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지난해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를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209명의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삭발투쟁, 2천5백 명의 삼보일배 투쟁, 68일간의 천막 투쟁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정부는 발달장애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발달장애인의 의미있는 낮 활동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신규로 주간활동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앞선 기자회견에서 장애인부모연대는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으로 진행해 온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가 올해부터 본사업으로 시행됐지만 서비스는 오히려 후퇴했다”며 “하루 낮 8시간 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시간이 단축형은 하루 2시간, 기본형 하루 4시간, 확장형 하루 5.5시간밖에 지원하지 않아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 활동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을 주장했다.
또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중 기본형(88시간)과 확정형(120시간)을 이용하려면 주간활동서비스와 관계없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각각 월 40시간과 월 72시간이 차감된다”며 정부의 허울뿐인 계획에 분통을 터트렸다.
발달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중 절반에 육박하지만 제공되는 시간은 신체적 장애인 중심의 인정조사표에 의해 상당히 미미한 수준으로 주간활동서비스 중 기본형, 확장형 이용자는 44시간, 72시간을 차감해 사실상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더욱이 주간활동서비스 시행에 있어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농ㆍ산ㆍ어촌 거주 발달장애인 지원 대책 등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장애인부모연대는 “정부의 주간활동서비스는 낮시간에 발달장애인을 방치하는 서비스”라며 △주간활동서비스 하루 8시간 보장 △주간활동서비스와 활동지원서비스 연계 방안 마련 등 진짜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박능후 복지부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