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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만 65세 이상 최중증장애인 대상 월 50시간 돌봄지원 추진2019년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7대 중점사업에 포함
이재상 기자  |  handicapi@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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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12  10: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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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활동지원법, 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도 제외된 만 65세 이상 최중증장애인에게 월 50시간의 돌봄활동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지난 7일 발표했다.

현행 제도상 만 6세부터 65세 미만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서 월 최대 741시간의 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만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자동 전환되어 월 최대 108시간으로 돌봄지원 시간이 대폭 감소한다.

이번 서울시의 발표에 따르면 돌봄 공백을 상쇄하고자 만 65세 이상의 인정점수 38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중증장애인에게 월 50시간의 고령장애인 돌봄활동서비스를 제공키로 했으며 수혜인원 또한 올해 170, 2020210, 2021250명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관계자는 서울시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65세 이상 사지마비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대상가구를 직접방문하여 개인위생관리 등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109800만원의 시비가 편성됐다,”면서 현재 복지부와의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진행 중으로 그 결과는 4월 중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 ‘2019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지원확대 거주시설연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 운영방법 개선 중증장애인 인턴 지원인원 확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운영 확대 및 모니터링 강화 고령장애인 돌봄활동서비스 운영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운영 중증장애인 응급알림서비스(응급알림e) 운영의 7개 주요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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