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2월 19일 공식 출범 이후 인천복지재단은 인천복지기준선 설정을 위한 토론회 및 소득 등 5개 분야에 대한 복지욕구 조사와 10개 군·구별 복지재정 현황과 격차 원인분석 등의 준비에 한창이다. 이에 본지는 ‘전문성과 시민력 강화를 통한 당당하고 풍요로운 인천형 복지플랫폼’을 표방한 인천복지재단을 찾아 어떤 일들을 하는지 들어봤다. <이재상, 배재민 기자>
인천복지재단, 올해 가장 큰 임무는 ‘인천복지기준선’ 설정
‘인천복지기준선’ 설정 위한
욕구 조사 3월말부터 진행
◾조직 개편해 기능 강화
인천시 미추홀구 경인로 229, 17층(도화동 IT타워)에 위치한 인천복지재단은 출범 당시 1실2부(연구조사실, 기획행정부, 품질관리부) 3개 팀에서 지난 2월 25일 이사회 결의를 거쳐 3실(정책실천연구실, 지역복지협력실, 기획행정실), 2팀(지역공동체팀, 시민력증진팀)과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으로 그 기능을 강화했다.
인천복지재단 구성원은 20명 정원에 13명이 충원돼 근무 중이다. 재단 측은 현재 부족한 인원에 대해 사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필요한 인력을 올해 안에 충원할 계획이다.
인천복지재단 출범 당시 ‘연구조사실’은 ‘정책실천연구실’로 명칭 변경됐으며, 4명의 연구원이 지역보장계획 수립, 현장지원 연구, 지역사회서비스 발전방안 연구, 커뮤니티 케어 모델 연구,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연구 등의 업무를 맡는다.
기존 ‘품질관리부’에서 ‘지역복지협력실’로 강화돼 ‘지역공동체팀’과 ‘시민력증진팀’으로 세분화됐으며, 1명의 실장과 3명의 실무자들로 구성돼 있다.
‘지역공동체팀’은 민관소통협력 복지플랫폼 구축, 법정 평가지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열린광장 운영, 수탁사업 등의 업무를 맡고 ‘시민력증진팀’은 현장지원 매뉴얼 제작, 커뮤니티센터형 복지관 모델 컨설팅, 인재양성(시민교육, 사회복지종사자 교육), 학습동아리, 홍보/대외협력, 현장모니터링단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현재 2개의 팀은 앞으로도 직원을 충원할 예정이며, 충원 계획에 따라 실질적인 업무 분담이 다시 이루어질 계획이다.
‘기획행정부’ 또한 ‘기획행정실’과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으로 세분화됐으며, 기획행정실의 경우 1명의 실장과 3명의 실무자가 업무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며,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위탁기관을 두고 사업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기획행정실’에선 재단사업계획 수립·조정, 성과관리, 이사회·운영자문위원회 운영, 행정정보 공개, 직원교육, 감사 및 행정지원의 업무를 맡고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사회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사회서비스 수요 파악 및 공급 지원 관리, 욕구기반 신규사업 발굴 및 기획, 컨설팅 및 교육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서비스 내용 및 실태분석 등의 업무를 맡는다.
인천복지재단은 올해 가장 큰 임무로 ‘인천복지기준선’ 설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등 5개 분야의 설정기준(최저기준 및 적정기준)으로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어디서나 인간다운 적정 수준의 삶의 질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민선 7기 인천시의 계획이다.
인천복지재단은 3월 말부터 5개 분야에 대한 복지욕구 조사 및 분석, 10개 군·구별 복지재정 현황과 격차 원인분석, 격차 완화 방안, 핵심적인 복지사업 및 성과지표 결정 등의 연구에 들어가 12월 결과보고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그 중 돌봄분야 장애인복지 욕구조사도 할 계획이다. △장애 원인 △일상생활 도움 정도 △돌봄서비스 이용 및 욕구 △필요비용 △필요한 정부 지원 등과 공통 문항으로 △기본특성(성별, 연령, 지역 등) △건강 및 의료 △경제활동 상태 △생활만족도 △생활습관 △소득 및 소비 현황 △주거 △교통 △사회보험/국민기초생활수급권 여부 등이 조사원의 개별 방문조사를 통해 취합된다.
인천복지재단은 또한 오는 7월까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연구와 ‘읍면동 맞춤형복지서비스 지원방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사회복지정책 현안 과제 연구’와 분기별 복지 리포트를 발간한다.
사회복지기관 연계 네트워크 지원을 위한 민·관 소통협력 복지플랫폼 구축, 사회복지 유관기관 포럼 및 간담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학습동아리 구축·운영 및 ‘시민 복지인식 개선 교육’, ‘복지공무원 전문교육’ 등을 실시한다.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
선별적 복지서 보편적 복지로
∎인천시 사회보장제도가 나아갈 방향
인천복지재단 유해숙 대표이사는 지역복지 전문가로서 인천시의 사회보장제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사회복지학계를 비롯한 실천현장에도 지역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선별적이고 시혜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나아가 개인의 역할이 아닌 지역, 그리고 지역을 이끌어 나가는 지역주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특히 인천시 장애인복지가 보충할 부분에 대해서도 “인천형 복지시스템 구축을 통해 ‘모두의 삶이 편안한 복지특별시 인천’을 만들고자 동력을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알찬 결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가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대표는 이 같은 이유에 대해 지역복지는 복지전문가 외에도 지역과 관계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노력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례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설립, 운영되는 협동조합, 그 중 의료와 돌봄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 건강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지역사회의 건강, 참여, 증진이라는 방향성 아래 주민의 참여를 중요한 운영목표로 삼고 있다. 건강한 의식이 건강한 삶을 만들기에 지역사회 전체를 건강한 곳으로 만드는 것이 예방이자 치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요즘과 같이 고령화, 건강, 실업, 빈곤 등 사회적 위험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적 노력만으로, 아울러 제도적 확충만으로는 단단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될 수 없다. 지역주민의 참여와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이웃은 어떠하며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 활용 가능한 지역자원은 무엇이며 어떻게 동원해 나갈 것인지 함께 어울려 고민하는 과정이 더욱 많아져야 한다. 함께 힘을 보태고 마음을 보탠다면 좀 더 나은 지역복지 환경을 만들어내는 시간들로 기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애인복지 또한 지역복지적 접근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대표는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자립생활 패러다임 속에서 활동지원제도는 지역복지 활성화에 매개체가 됐다. 더욱 개선되어야 할 부분도 남아있지만 지역사회 속에서 스스로 자신의 삶의 방향을 계획해 나갈 수 있는 경로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발달장애인법과 오는 7월부터 단계적 시행예정인 장애등급제 폐지, 급속한 장애인구의 고령화 같은 제도적·환경적 변화에 맞춰 자립생활 패러다임을 통한 성공적 사회통합 방안이 앞으로 공론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인권적 접근을 얼마나 현실화시켜 나갈 것인지에 있다는 것이다.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본인에 대한 전반적 차별인식은 감소하고 있지만 장애인 당사자가 느끼는 우리 사회의 장애차별 정도는 줄어들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순히 장애체험이 아닌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될 수 있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한 때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해숙 대표이사는 “혹시 어딘가 참여했다가 불편한 경험이 있지 않은가? 부정적 참여는 오히려 불신을 초래할 수 있기에 무작정 시행하기보다는 개방적 대화와 만남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참여자의 권리나 의사결정 방식 등을 합의하고 진행해야 함을 실천할 때라고 생각한다. 저희 복지재단 또한 사람과 지역의 가치를 담아 인천시 사회복지 현안을 연구하고 구체적인 사업수행을 통해 자리매김 해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사람과 지역의 가치를 담다’라는 슬로건 아래 인천형 복지플랫폼 구축을 위해 이제 첫걸음을 뗀 인천복지재단, 그들의 희망찬 첫 걸음이 결승선을 통과할 때쯤엔 보다 넓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는 ‘인천’이 되어 있길 기대해 본다.
| <인터뷰> “인천복지재단, 잔여적 복지→보편적 복지로의 교량역할 할 것” 유해숙/ 인천복지재단 초대 대표이사  인천복지재단 유해숙 초대 대표이사는 “인천복지재단은 잔여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넘어가는 브리지(교량)가 되어 당당하고 풍요로운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해 설립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재단은 첫째 철학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책생산과 연구,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둘째 재단의 전문성이 현장으로 흘러 들어가 현장의 사회복지시설들이 케어센터에서 커뮤니티센터(지역센터)로 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현장의 변화가 시민과 마을공동체로 흘러 들어가 학습하고 토론하고 참여하는 시민들이 만드는 복지공동체가 실현되도록 다양한 연구와 실천을 하고자 합니다.” 유 대표이사는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와의 역할 중복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기본적으로 인천복지재단은 인천의 복지 컨트롤타워로 인천시민을 위한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연구나 정책을 기반으로 현장을 지원할 다양한 모델들을 설계하고 현장에 적용 확대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사회복지협의회나 사회복지사협회와의 업무중복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재단이 현장과 중복되지 않도록 1차적으로 사업을 조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과 중복이 문제시 된다면 단체들 간의 소통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적 관계를 유지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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