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가족이 사는 세상이 되며, 정부에서는 1인 가구 중 노인, 청년들에 대한 주거 지원, 저출산으로 신혼부부의 행복주택 지원까지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1인 가구는 아니지만 생계 1인 가장이며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주거 지원은 중요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주거지원 제도에 있다. 첫 번째, 최소 주거면적 기준은 2인인 경우 부부로 방 1개가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2인 중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1명의 자녀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다면 2인 가구지만 2개의 방이 필요한 것을 제도는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주거지원의 배점기준에 문제가 있다. 배점기준은 가족의 수, 주택부금 가입, 근속연수 등이다. 그러나 양육자 1인인 한부모가족은 아이가 1명인 경우 부부와 자녀인 3인 가족보다 배점이 낮아진다. 그러나 정작 안정적인 주거와 돌봄이 더 필요한 것은 한부모가족임에도 배점 기준은 시대에 뒤쳐지는 제도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 미혼모(만24세 이하)는 주거 지원이 더 필요함에도 가점을 주는 가족수에서도, 근속연수(4대 보험에 가입된 연수)에서도 밀려서 주거지원을 받기가 쉽지 않다.
세 번째는 양육자의 수와 아동의 기준으로 주거복지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2018년 국토해양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저소득 아동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강화에서 기준이 8~90년대의 주거 상황인 외부 화장실과 신발을 신고 다니는 부엌이 최저 주거기준 미달로 되어 있다. 중고생인 아들 2명과 엄마가 함께 8.5평에 살고 있는데 아들이 중학생이 되면서 잠을 자려고 누우면 머리는 문 밖으로 나와야 한다. 그래서 방 하나에서 세 식구가 함께 자는 것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이 아닐까? 또한 요즘은 복지시설도 원룸처럼 방 안에 욕실과 화장실이 있는 상황에 최저주거기준을 너무 낮게 잡고 있다.
네 번째로는 한부모가족의 주거 이동을 보장해야 한다.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1년 이상 살아야 주거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이 아니라 현재 주거복지 지원을 받으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해도 지원을 받게 해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아들 2명과 아빠가 서울에서 살고 있다 그런데 서울에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 받아서 전세를 구하려면 변두리 지하 10여 평이다. 그래서 경기도나 인천으로 이동하여 주거의 공간을 조금이라도 넓히고 싶어도 정책에서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한부모가족에 적합한 정책이 필요하다. 다문화 한부모 중 양육자가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주거복지 지원에 대상이 안 되고 있다. 아이가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이 어려워 더 위기 가족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듯 다양한 가족이 살고 있는 세상에 다양한 한부모가족이 있다.
맞벌이 가족도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어려워 일ㆍ가족 양립을 지원하는 이 시점에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래도 안정된 주거가 있다면 혼자지만 아이를 키우는 데 안심하고 세상을 살아 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특히 저소득인 가구나 다양한 가족을 관리의 편리를 위해 모여 살게 하는 것에 반한다. 편견은 낯섦에서 생기며 익숙하지 않기에 자주 만날 수 없기에 생긴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한부모가족, 장애인, 노인, 청년, 양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지역 안에서 함께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주거복지 정책의 변화와 지역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아동의 안전을 위해 주거의 안정은 필수적이어야 한다. 양육자가 1인인 한부모가족에 대한 괸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공평은 똑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에 맞추어 나누는 것이라 생각한다. 출발점이 다른 것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인간 생존의 기본 3가지인 의, 식, 주 중 의와 식은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있다. 가장 큰 안정감을 주는 주거가 약자이며 미래세대의 주역인 아동을 위해 마련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모든 제도의 기준은 부, 모가 아닌 아동의 기준으로 변화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