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장애인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남인순, 전혜숙 의원 문상필 장애인위원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8일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더불어민주당 내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위한 당정청 TF 구성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전장연이 11일 본사에 보내 온 간담회 속기록에 따르면 이해찬 대표는 “장애인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 알지는 못 하지만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장애인 수가 많기도 하고 예산을 한꺼번에 늘릴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 기대에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며 “그래도 참여정부 때도 그렇고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예산 증액율로만 놓고 보면 많이 늘었다.”면서 “정부 예산 증가율이 보통 7.9%인데 장애인예산은 25% 증가해서, 증가율로만 보면 다른 것에 비하면 많이 늘었지만 금액으로만 본다면 아주 미흡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가 분단된 국가이라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50% 이상 국방비를 더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복지 정책 등 분야에서 예산 배정이 인색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면서 “올해 북미회담과 남북회담에서 성과를 거둘 경우 그런 부담이 완화되기 때문에 사회정책 예산 비중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 당이 정부와 협의를 통해 여러분들의 요구를 일시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렵겠지만 단계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임을 밝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예산 2019년 25% 예산 증액 중 가장 큰 증액은 활동지원예산인데 실제를 분석해 보면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자연증가분에 불과하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종합서비스 평가를 통해 4가지 돌봄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실제로는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이 전부”임을 지적했다.
박 대표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 변화임에도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은 그대로 1,2,중복3급으로 묶여있으며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력조차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에서 장애인예산 확대를 매우 시혜와 동정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장애등급제를 진짜 폐지하기 위한 예산 확대를 위해 당정청이 모여 실제로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해찬 대표는 “저도 14대 국회 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을 했다, 장애인 관련 전체 예산이 2조 7천억 원 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들 요구를 반영하려면 훨씬 많이 있어야 한다. 단계별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장연은 이해찬 대표의 발언을 구체화하기 위해 남인순 의원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내에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당정청 TF를 구성하고 전장연 등과 함께 논의할 것을 요청했고 참석자들은 이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전장연이 이 대표와의 면담을 촉구하며 용산역에서 지난 1월 31일부터 1박 2일간 농성 끝에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