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6월부터 2년 간 전국 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는 지역사회의 힘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가능케 하는 통합적 사회서비스 체계를 의미한다. 정부가 그동안 지역사회와 격리시켜 왔던 거주시설의 벽을 허물고 지역사회 내에서 서비스의 연계와 사회통합을 모색하는 사람중심의 복지정책을 펴겠다니 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시행도 전에 ‘장애인 커뮤니티 케어 정책 계획’을 즉각 폐기하라는 장애계의 강한 반발에 부닥쳤다. 장애계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됐는지 묻고 싶다.
이용 당사자인 장애계는 성명을 내고 복지부가 발표한 장애인 분야 커뮤니티 케어 정책은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철학이나 개념을 전혀 담아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시행중이거나 장애인복지 사업들을 그대로 나열한 것에 불과한 ‘허구’라고 주장했다. 커뮤니티 케어가 시설이나 기관 중심의 복지시스템을 개인중심의 복지시스템으로 획기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어야 하는데 복지부의 계획에는 탈시설 내용도, 개별지원 및 개인예산에 대한 내용도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내놓은 장애인 선도사업이 장애인이 거주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사업취지를 감안할 때 장애계의 지적에 정부는 뭐라 답할 것인가.
장애계의 입장은 단호하다. 실질적인 장애인 커뮤니티 케어 정책을 다시 수립하라는 것이다. 먼저, 거주시설 폐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전략을 담으라는 것이다. 장애계는 오랫동안 정부에 탈시설 정책을 요구해 왔지만 시설 소규모화 정책을 내세우며 미적거려 왔다. 장애계는 탈시설에 대한 구체적 정책과 예산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이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하기 위한 서비스 총량 확대와 자신의 선호대로 서비스를 유연하게 쓸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요구 역시 개별지원과 개인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전략이 없는 장애인 커뮤니티 케어 정책 계획은 허구에 지나지 않다는 입장과 맥을 같이 한다. 정부가 장애계의 이 같은 요구에 명확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고 추진함이 옳다고 본다.
커뮤니티 케어가 탈시설과 자립생활로 가는 과정이라면 이는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이 전제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복지부가 발표한 ‘장애인 커뮤니티 케어 정책 계획’은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장애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계획을 수정, 보완해 선도사업을 시행함이 마땅하다. 이번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이야말로 공급자가 아닌 수용자 입장에서 사업을 설계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올 4월 정부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자립 지원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 기본계획’을 수립해 발표하기로 했다. 발표에 앞서 정부는 장애계가 요구하는 사안들을 충분히 검토해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