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부터 2년간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 실시됨을 예고했다. 2026년 커뮤니티케어 시행을 앞두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모델을 발굴·검증하기 위함인 것이다.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는 노인·장애인 등이 살던 집이나 지역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독립생활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을 말한다.
시범사업 지역은 의료기관 퇴원 지원, 방문진료 시범사업,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등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정을 활용한 사업을 동시에 시행하게 된다.
주거복지 차원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는 집수리 서비스를 지원해 독립적으로 생활하도록 지원하며, 거처가 없는 노인에게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해 공공임대주택인 ‘케어안심주택’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퇴원 환자에게는 재택의료·돌봄·가사 등의 재가서비스를 지원하는 재가의료급여나 가사간병서비스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식사 배달서비스나 외래진료 시 차량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신규서비스를 제공하고, 집에서 24시간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홈 서비스’를 구축한다.
지자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빅데이터 정보 등을 활용해 건강·의료 측면에서 통합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해 방문진료, 동네의원 만성질환 관리, 보건소 방문 건강관리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이처럼 커뮤니티케어가 사회복지 특히 노인복지 현장에서 이슈가 된 것은 기존의 요양원이 아무리 환경이 좋다 하더라도 노인들이 집에서 살고 싶어 하는 욕구를 반영하여 이루어진 지원시스템인 것이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70%의 노인들이 가족들과 같이 살았지만 지금의 현실은 70%의 노인들이 가족들과 같이 살고 있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가 가족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하고 지역사회가 가정과 같은 환경을 갖추어야 하는 차원에서 주거 및 돌봄 환경 및 인프라를 갖추는 게 케뮤니티케어의 핵심인 것이다.
커뮤니티케어가 활성화되면 필자가 일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경우, 대부분의 노인학대가 발생하는 가정 내 상황을 자동으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커뮤니티케어의 가장 큰 핵심은 지역사회 내의 문제를 서비스 접근성을 가지고 노인의 욕구를 정확히 사정하고 파악하여 그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2004년에 개소된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인천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 사례를 다루는 가운데, 사례 진행 과정에서 자살 생각 및 시도하는 노인들을 접하게 되었고, 이런 노인들을 지역사회에서 예방해야 한다는 생각에 2015년 공동모금회로부터 지역 내 자살고위험군 어르신을 발굴하고 그들에게 상담센터를 통한 심층 상담과 신경정신과치료, 그리고 그들의 지역사회 자립 및 지원을 위해 자조모임을 운영하는 위기노인 발굴 및 사례관리 사업을 올해로 5년째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이야 말로 현재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 사업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학대노인에 대한 사업 및 사례관리를 진행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전국에 31개 기관이 있는데 우리 인천이 2017년에 444건으로 단일 기관으로는 학대사례가 가장 많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천이 노인학대가 많은 도시라는 의미가 아니라 커뮤니티케어 사업과 같은 위기노인 발굴사업을 전개함으로 인한 결과라고 볼 것이다.
지역사회 내의 돌봄과 요보호 사례관리가 필요한 위기노인에 대한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서비스를 위해서라도 인천이 커뮤니티케어 시범 지자체로 지정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