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8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 구성된 인천장애인자립생활네트워크는 지난 22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시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확대를 위해 동료상담가 지원 사업을 실시키로 한다는 지침과 예산을 내렸고 인천시는 2019년 신규로 중증장애인 동료상담가 10명에게 1인당 중증장애인 48명을 대상으로 심리지원과 정보제공, 목표로 한 것을 이루기 위한 조언 등을 10회 이상 수행토록하는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을 실시키로 하고 이를 위한 예산 1억2,600만 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중증장애인 일자리 지원위한 동료지원가 파견 사업은 동료상담이라는 일의 특성과 중증장애인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말만 ‘중증장애인 일자리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고안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난 1월 14일 인천시는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 ‘2019년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수행기관 선정 공고’를 인천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시했고 인천장애인자립생활네트워크는 지난 16일 회의 결과 중증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동료지원사를 통한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기자회견에서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명호 활동가는 보완대체의사소통도구 AAC를 활용해 “인천시는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가 왜 필요한지를 이해는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이번 인천시의 중증장애 동료상담가 1명 당 480번의 동료상담을 실시토록 한 계획은 중증장애인의 속도를 무시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 활동가는 “중증장애인은 생활하는 것, 살아있는 것 자체가 노동”이라며 “인천시는 이윤추구가 목적이 아니라 중증장애인이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게, 중증장애인의 속도에 맞춘 일자리를 마련해야”함을 요구했다.
인천발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자조모임 고영철 대표는 “올해 처음으로 발달장애인에게 자조단체활동을 하면서 친구들을 지원하는 일자리가 생긴다고 해서 너무 좋았는데 현실적이지 않는 목표 때문에 그 희망은 사라졌다”면서 “발달장애인은 서로 알아가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오랜시간 만남과 시간이 필요하다.”며 발달장애인이 가능한 방법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참가자 50여명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동료상담가 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 1명이 같은 유형의 장애인 48명을 10회 이상 동료상담을 진행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성과를 내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은 인건비를 받을 수 없도록 설계되었다. 결국 성과를 내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은 ‘돈’을 벌 수 없도록 설계되었다.”고 비난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1년간 진행하는 동료상담은 200케이스 정도로 실인원 역시 센터별로 다양하지만, 20-30명 정도로 추산된다. 그것도 동일 장애유형으로 국한한다면 더 적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참가자들은 “중증장애인이 같은 유형의 중증장애인 1명을 동료상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지에 관심을 갖는 공무원들은 별로 없다. 이는 중증장애인의 삶에 대해 관심도 없고, 그들이 어떻게 하루를 버티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는 자들이 어떤 비참한 사업계획을 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이번 고용노동부의 ‘중증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이라며 규탄했다.
이어,“중증장애인의 일자리는 단순히 고용노동부만의 문제라고 볼 수 없으며 이를 집행하고 계획을 세워야하는 인천시 역시 이 문제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지난 수년간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비롯한 인천 지역의 수많은 시민단체들은 장애인의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인천시에 촉구하고, 정책을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인천시의 중증장애인 일자리와 관련한 대책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인천시는 장애인의 탈시설 계획을 수립하면서 ‘자립이 가능한 인천’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자립이 가능하기 위해선 유의미한 낮 활동을 전제 되지 않고서는 장애인의 ‘자립’은 불가능하다.”면서 근시안적이고, 동정과 시혜가 아닌, 중증장애인이 인천시의 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