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복지재단 설립-인천 복지기준선 설정
2019년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은 지난해 본예산 대비 12.3% 증가한 1조3,733억6,6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복지특별시 인천’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지난해 인천시는 인천복지재단의 출범을 위해 연말까지 인적구성을 완료함으로써 시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정책 연구가 활발히 수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인천시 특성을 반영하여 인천시민 누구나 어디서나 인간다운 적정수준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복지기준선 설정,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 혹서기·동절기 대비 쪽방촌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 추진과 신속한 긴급복지지원 등 맞춤형 복지정책을 개발해 추진할 계획이다.
금년도 장애인복지과 본예산은 지난해 본예산 대비 15.3% 증가한 2,131억1,6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장애인 경제자립기반 강화 일자리 창출△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신규)△일자리 복지를 통한 자립생활 지원 및 이동환경 개선(신규) 등의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 참여 확대 및 자립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장애인 공공일자리 683개를 창출한다.
구체적으로 △도서관 사서도우미, 주차단속보조, 환경정비, D&D케어 등 복지일자리 262개△행정도우미(전일제, 시간제) 등 일반형일자리 317개△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등 특화형일자리 104개와 신규로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을 통해 동료지원(동료상담, 자조모임) 활동을 통한 중증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동료지원가 10명 양성 →중증장애인 480명 지원)
민간기업 장애인 일자리 150개 창출을 위해 △장애인단체 상담센터 운영△민간기업 맞춤형 전문교육 실시 및 취업매니저 양성△헬스키퍼, 호텔리어, 행정실무(한글, 엑셀) 교육 및 취업 동행△장애인생활신문사, 장애인단체 등을 통한 장애인 구인 기업 파악 및 특수학교 졸업예정자, 장애인복지시설이용자 등 분야별 구직 자료 구축 등 장애인 단체 협력 구인·구직 DB(데이터 배이스)를 구축한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4개소(보호작업장 31개소/763명, 근로사업장 3개소/163명)를 운영하고 올해 ‘은광원 보호작업장’ 1개소/20명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를 위해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등이 추진된다.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탈시설 단기체험홈’ 2개소(남녀 각 1개소)가 설치·운영되며 ‘탈시설 및 지역사회통합지원 5개년 계획’이 수립되며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를 위해 현재 계양구와 서구 거주 최중증장애인 10명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 후 사업효과 분석을 거쳐 확대 추진이 검토된다.
민선 7기 공약사업인 ‘일자리 복지를 통한 자립생활 지원 및 이동환경 개선’을 위해 ‘인천 장애인 종합직업적응훈련센터’가 건립돼 직업훈련교육, 현장 직무훈련, 취업지도가 이뤄지며 ‘장애인 이동환경 개선을 위한 배리어프리(BF) 건물 확충’을 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 민간 건축물까지 확대·지원된다.
공감복지과는 작년 대비 3.8% 증액된 3,870억9,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인천 복지기준선 설정(신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지위향상 지원△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구축△맞춤형 서비스 강화 및 근로빈곤층 자활 지원 등의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복지 특별시 구현을 위한 민선7기 복지분야 핵심공약인 ‘인천 복지기준선’ 설정을 통해 시민 누구나, 인천 어디서나, 인간다운 적정수준의 삶의 질 보장을 도모한다.
설정분야는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사회적 경제의 6개 분야로 시는 2월말 설립예정인 인천복지재단에 연구용역을 줘 군·구별 복지재정 현황과 격차 원인분석, 격차 완화 방안 등 6개 분야에 대한 복지욕구 조사 및 분석 후 분야별 기준선을 설정할 계획이며 확정 발표는 2020년 7월로 잡혔다.
시는 기준선 확정 후 예산추계에 의해 2021년 시행 가능사업 추출 및 단계별 시행을 준비 중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해 국·시비 지원시설 정규직 (573개소 3,697명)에 대한 복지점수 지원, 시비 인건비 지원시설 정규직 유급병가 확대(연10일→연 60일 범위), 강화·옹진·서해5도 등 교통·교육·문화시설이 열악한 지역 근무자를 대상으로 특수지 근무수당 지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종사자 처우개선 실태조사 연구 및 종합계획 수립 등이 시행된다.
또한 2019년 지방이양시설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준수 및 인천시 소재 사회복지시설 등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대상 장기근속 휴가제도 운영,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연차, 보수교육, 경·조사, 대체휴무 등에 따른 업무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지원센터의 인력이 파견된다.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구축’을 통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강화로 위기가구 발굴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급여지원 및 관리 등이 추진된다.
‘맞춤형 서비스 강화 및 근로빈곤층 자활 지원’을 통한 민간-공공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 체감 만족도 향상 및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근로능력 배양 및 근로기회 제공을 통해 복지-고용을 연계한 통합적 자활․자립기반 조성이 도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