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 국회로 대변되는 정치권은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자를 3급 장애인까지 확대시키는 ‘줬다 뺏은 예산안 쇼’로 장애인을 우롱한 데 이어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장애인들을 분노케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2018년 12월 28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발대식 축사에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할 사람들은 정신장애인”이라며 “정치권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 ‘저게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정신장애인들이 많이 있다. 그 사람들까지 우리가 포용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이해찬 대표의 발언이 있었던 12월 28일 오후 페이스북에 “하지도 않은 막말을 했다고 막말하더니 이젠 정치권에 정신장애인이 많다고 말한다. 자기들은 야당보고 한 말이라고 말할지 모르나 국민은 그 말을 한 사람을 정신장애인이라고 말한다.”라는 글을 올리며 장애인 비하에 합세했다.
전국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번 발언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괴롭힘 등의 금지에 대한 조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으로 명백한 법률 위반행위”라면서 지난 2일 장애인 비하 발언 당사자들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또한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으로 구성된 정신장애동료지원공동체(이하 정신장애 공동체)는 지난 7일 ‘정치권은 정신장애인의 존엄성을 유린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이해찬 대표의 발언은 정신장애인의 존엄성을 농담거리로 전락시키며 정신장애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강화한 것으로 혐오 발언이 발생한 장소가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라는 점에서 놀라울 수밖에 없다.”며 비난했다.
정신장애공동체는 “이해찬 대표가 쏘아올린 ‘정신장애인 혐오’는 정치권에서 회자되며 정신장애인에 대한 혐오 표현을 재생산하였다. 홍준표 전 대표는 ‘오히려 정신장애인은 그런 말을 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정신장애인에 대한 혐오를 확산시켰다.”면서 “정신장애인들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존엄하고 가치 있는 인간이며, 사회를 구성하고 각자 해낼 수 있는 역할을 찾는 사회구성원이자 정신과적 고생을 경험하며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임을 강조했다.
이제 내년 4월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도 1년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전국장애인위원회 발대식이라는 장애인 유권자들을 겨냥한 첫 수부터 장애인 비하 발언이라는 악수를 뒀고, 지난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재야에서 훈수를 두다 자충수를 둔 셈이다.
장애인들은 3급 장애인까지 확대시킨 줬다 뺏은 장애인연금 예산안, 장애인 비하 발언 등의 좌절과 분노를 잊지 않음을 정치권은 명심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