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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생활 보장하는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발표할 것”문 대통령, '포용국가‘ 실현위한 국정방향 설명
이재상 기자  |  handicapi@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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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11  1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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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신년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돌봄, 배움, 일과 쉼, 노후 등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발표를 준비 중임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해 우리는 사상 최초로 수출 6천억 불을 달성했으며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었지만 삶이 고단한 국민들이 여전히 많다, 우리가 함께 이룬 경제성장의 혜택이 소수의 상위계층과 대기업에 집중되고, 모든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수출의 증가가 고용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은 지도 오래됐으며 어느덧 우리는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다.”고 대한민국의 현실을 진단했다.

이어 “199 사회 또는 승자독식 경제라고 불리는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속적 성장이 불가능하다. OECD, IMF 같은 국제기구와 주요 국가들은 포용적 성장을 그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수출과 내수의 두 바퀴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의 혜택을 함께 나누는 포용적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며 우리 국민은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걸맞은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면서 '포용국가실현을 위한 국가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올해 근로빈곤층을 위한 근로장려금을 3배 이상 늘리고, 대상자도 두 배 이상 확대했으며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도 마련해 구직 기간 중 생계 및 재취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올해 4월부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저소득층부터 30만원으로 확대하고 건강보험 하나만 있어도 큰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신장초음파, 머리·복부 MRI 등과 한방과 치과의 적용이 확대되며 치매 환자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요양시설을 늘리고 2022년까지 노인 네 명 중 한 명은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문화 분야 생활 SOC 조성을 위해 1조원을 투자해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인상과 장애인체육시설 30개소를 건립하고 저소득층 장애인 5천명에게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지급한다.

또한 제조업 혁신전략의 본격 추진을 위해 2014300여개에 불과했던 스마트공장을 올해 4천개를 포함해 2022년까지 3만개로 대폭 확대하고, 스마트산업단지도 올해 두 곳부터 시작해서 2022년까지 총 열 곳으로 확대한다.

지역의 성장판을 열기 위해 지역에 14개의 지역활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동네에 들어서는 도서관, 체육관 등 생활밀착형 SOC86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의 삶을 빠르게 개선하는 등 전국 170여 곳의 구도심 지역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펼친다.

오는 2022년까지 혁신성장 선도 분야 석박사급 인재 45천명, 과학기술·ICT 인재 4만 명을 양성 및 인공지능 전문학과 신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통해 최고의 소프트웨어 인재들이 성장하는 것을 지원한다.

신기술 분야 직업훈련 비중을 대폭 늘려 일자리가 필요한 이들의 취업을 돕고, 기업과 시장이 함께 커가도록 유도하고 재학, 구직, 재직, 재취업 등 각 단계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직업훈련을 제공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정책의 크고 작음, 예산의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고 포용국가의 기반을 닦고 실행해 나가겠으며 돌봄, 배움, 일과 쉼, 노후 등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이른 시일 내에 따로 보고 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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