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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거품이 되어버린 기대
편집부  |  handicapi@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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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19  18: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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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지난 1210일자 신문을 발행하며, 1면 톱기사로 복지예산에 대해 다뤘다. 사실 1년 내내 장애인단체 등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듯이 진정한 의미의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해서는 관련 예산책정은 당연했다. 그러나 국회가 법정기일을 넘기고도 예산안을 의결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도 크게 그 내용이 달라질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았다.

특히 3급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연금 지급에 대해서는 어쩌면 장애등급제 폐지의 첫걸음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에 더더욱 의심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막상 예결위에서 관련 예산이 삭감됨으로써 여야가 복지위에서 한 장애인연금 3급까지 확대약속은 모두 물거품이 됐다. 여야는 장애인들에게 어떠한 실망감을 줬는지나 아는지 모를 일이다.

본지는 신문이 발행된 후 정말 3급도 받을 수 있냐는 문의 전화가 쇄도 했다. 그때마다 기자들은 이에 대해 설명해야 했고, 10명이면 10명 모든 사람들이 아쉬움을 표하며 전화를 끊었다.

지난 1년간 피토하듯 요구했던 장애계는 뽑아주면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하던 국회의원들에게 또 한 번 발등을 찍혔다. 어쩌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말이 이처럼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라니.

장애계는 다시 국회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 2018년 초를 재현하듯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외치고 있다. 한여름 밤의 꿈처럼 사라진 그들의 희망이 2019년에 다시 떠오를 수 있을까. 지금으로선 차디찬 겨울바람처럼 그 희망도 어둡고 시리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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