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의 복지예산 축소 정책과 맞물려 장애등급 재심사가 강화됐고 송국현 씨 자살 등 장애등급 하락의 피해가 속출하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등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 공동행동 소속 장애인들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광화문 지하도에서 장애등급제 폐지를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갔고 광화문 농성 1831일째인 지난해 8월 25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광화문 농성장을 찾아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장애인 수용시설 단계적 완전폐지를 약속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초 발표된 정부의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년-2022년)에서 2018년 6월 장애인서비스 종합판정도구 마련을 시작으로 2019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된다고 밝혔다.
장애계는 올 한 해 동안 내년 7월로 예정된 장애등급제 폐지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궁금해 했고 막상 지난 9월 3일, 35개 장애인단체가 참가한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을 위한 장애인단체 토론회’에서 현행 장애등급제를 대체할 돌봄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가 공개되자 장애인들은 “등급을 점수로 바꾼 것에 불과하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돌봄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의 돌봄지원 평가 항목은 기능적 제한(ADL 13개, IADL 8개, 인지·행동특성 8개)과 사회활동(2개), 가구환경(6개) 영역의 총 37개 평가지표로 구성됐으며 평가영역별·지표별 가중치를 반영해 종합점수를 산출토록 했다.
‘돌봄지원 필요도 평가표’의 기능제한은 최대 532점, 사회활동은 최대 24점, 가구환경은 최대 40점이며. 현행 인정조사표와 돌봄지원서비스 종합조사표를 비교하면 하루 급여 최대 시간은 14.7시간에서 16.84시간으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장애인들은 이 조사표의 평가지표들은 대부분 요양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적합한 것이지 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들에겐 매우 부적절한 지표들이라며 정부는 장애인들에게 집밖으로 나오지 말라는 얘기냐,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은 전혀 하지 말라는 것이냐라며 반발했다.
이러려고 장애등급제 폐지하느냐는 장애인들의 반발에 장애등급제 폐지의 일등공신인 전장연 등은 내년 7월, 31년만의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가 최소한의 의미를 가지고 진행되기 위해선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과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모든 중증장애인으로 확대 및 관련 예산 확보가 전재돼야 함을 주장하며 목에 사다리를 건 채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등을 방문하며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예산 확보 투쟁을 그 어느 해보다 강도 높게 벌였다.
부담을 느낀 정치권은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전체 3급으로 확대키로 하고 관련 예산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시키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시키는 쇼를 펼쳤다.
그나저나 독자 여러분, 올해도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내년엔 사람의 몸에 등급을 매기는 장애등급제가 폐지됩니다. 비록 예산은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가 올해보다 1만 명 증가한 예산과 자연증가분뿐입니다. 그렇지만 언제나처럼 건강하시고 일신우일신 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