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및 문화 향유권 보장 강화 등 장애인 지원은 693억원
본회의 의결 거쳐 469조6000억원으로 확정
아동수당 지급 2356억원, 어르신 지원453억원 등 소외계층 위한 지원 대폭 확대
바로 예산 집행 가능하도록 연초에 예산 및 자금 배정 실시 계획
정부의 내년도 예산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69조6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470조5000억원)보다 5조2000억원은 감액되고 4조3000억원이 증액돼 총 9000억원 순감했다.
이는 내년도 정부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기준 총지출(428조8000억원)보다는 9.5%(40조7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국회 심의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보건, 복지, 고용 예산이 정부안보다 1조2000억원 줄어든 반면에 SOC 예산이 1조3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구체적으로 12개 분야 가운데 정부안 대비 증감을 보면 보건·복지·고용은 162조2000억원에서 161조원으로 1.2% 감소했고, 교육은 70조9000억원에서 70조6000억원으로 0.3% 줄었고 외교·통일은 5조1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으로 0.01%감소, 일반·지방행정은 77조9000억원에서 76조6000억원으로 1.4% 감소하는 등 4개 분야가 줄었다.
반면에 사회간접자본은 SOC가 18조5000억원에서 19조8000억원으로 1.2% 증가한 것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 부분이 7조1000억원에서 7조2000억원으로 0.1% 올랐으며, 환경은 7조1000억원에서 7조4000억원으로 0.2% 올랐고, 연구·개발 R&D는 20조4000억원에서 20조5000억원으로 산업·중소·에너지는 18조6000억에서 18조8000억원, 농림·수산·식품은 19조9000억원에서 20조원으로, 공공질서·안전 부분은 20조원에서 20조1000억원으로 각각 0.1% 오르는 등 7개 분야는 증액됐고 국방46조7000억원은 정부안과 같다.
국회에서의 주요 증액 내용을 보면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산업 예산 중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예산은 정부안보다 767억원 증가한 3428억원으로,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안보다 104억원 늘어난 623억원으로 정해졌다.
위기 지역과 구조조정 업종 지원도 895억원 늘어난 1833억원으로 확정됐다.
기초연구 확대 및 R&D 질적 제고를 위한 기획평가 기능 강화와 규제샌드박스 운영 등 미래대비를 위한 투자 확대 예산도 정부안 대비 443억원 늘어난 1조235억원으로 정해졌다.
특히 아동수당 지급(2356억원),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713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사업 운영 등 등 어르신 지원(453억원), 장애인의 이동권 및 문화 향유권 보장 강화 등 장애인 지원(693억원) 등도 확대돼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모든 병영생활관에 공기청정기 보급, 전방부대 전 장병(12만4000명) 동계점퍼 지급 등 군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은 399억원 늘어난 515억원이다.
아울러 자연·사회재난에 대비한 예방 투자도 확대됐다.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담배 개별소비세의 20%에서 내년 7월 월 35%, 2020년 45%)을 통해 소방직 국가직화 및 소방인력 충원을 뒷받침한다. 수리시설 개보수, 농촌용수개발, 배수개선 등 가뭄·홍수 대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은 1097억원 증액됐고 미세먼지 저감 및 친환경차 수요 대응 등을 위해 전기·수소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확대를 위한 예산도 1441억원 늘어난 6824억원이다.
고령 이산가족을 위한 화상상봉 추진(3회)과 GP 시범철수를 위한 장비 이전, 시설물철거 및 조경, DMZ 생태평화관광 활성화 등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소요 등을 반영한 남북간 평화정착 분위기 조성 관련 예산은 186억원 증액돼 534억원으로 확정됐다.
한편, 내년 총수입은 지방재정분권 추진, 세법개정 등에 따라 정부안(481조3000억원) 대비 5조3000억원 감소한 476조1000억원으로 확정됐으며, 이는 올해 총수입(447조2000억원)과 비교하면 6.5%(28조9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내년 국가채무는 정부안(741조원) 대비 2000억원 감소한 740조8000억원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39.4%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가 2000억원 감소하는 것은 예산 부대 의견에 따른 올해 국채 조기상환(4조원) 규모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9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의결한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새해 시작 후 바로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 배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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