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요양보호사 공급부족 사태 미리 대비해야
국가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노인 돌봄 서비스 인력 부족 문제가 부각되고 돌봄 종사자인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국회토론회”를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오 의원은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지난 10년동안 비약적 발전을 이룩했다고 평가하면서 정작 요양기관 종사자의 평균임금이 낮을 뿐 아니라 특히 요양보호사의 경우 열악한 근로 여건으로 휴게시간조차 없는 장시간 근로시간 등 아직도 처우개선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요양보호사는 지난 2017년 기준 약 36만여 명이 활동하고 있지만 2022년 53만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돼 공급부족이 예상되고 있다"며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노동조건,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 등을 극복해야 향후 저출산, 초고령 사회에 걸맞는 선진화된 노인장기요양제도로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오 의원은 "오늘 국회토론회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개선 근본적인 대책이 논의되기를 기대하며, 무엇보다도 노인장기요양 관련 가입자, 운영자, 종사자 모두가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정책대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전문 인력 충원 및 근로시간 조정, 지자체별 전문화 교육 법제화 등의 실질적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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