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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보장 없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사기행각”전장연, 장애인 복지 예산 증액요구 투쟁 진행
차미경 기자  |  handicapi@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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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3  20: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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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규정한 국회 예산안 처리 시한은 어제(2)까지였음에도 여야의 갈등으로 예산안 처리가 막힌 가운데, 장애인단체들이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 복지 예산 증액 등을 요구하며 국회 앞 도로를 점거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3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투쟁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 대회는 연대 등이 지난 1027일부터 국회 앞에서 농성을 진행하면 보건복지상임위, 국토교통상임위, 환경노동상임위, 문화체육관광상임위 등 국회의 각 상임위 의원을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정부 예산안의 문제점과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에 필요한 예산요구안과 절박한 마음을 전달했고, 이에 대한 것이 일부 받아들여졌지만,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자칫 각 상임위에서 어렵게 증액한 예산이 다시 정부 예산안 수준으로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해 각 당에 당론으로 장애인 예산 확대를 결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에서 정다운 활동가는 장애와 가난은 가족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라고 외치며,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해서는 그에 따른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 우리 동지들이 목숨을 내놓고 투쟁으로 이뤄낸 예산 증액이 물거품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외쳤다.

한동안 국회 앞 횡단보도 양방향 도로를 점거했던 전장연은 오후 5시 이후 대치상황을 풀었다. 이들은 당초 예정했던 청와대까지 행진을 하지 않고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이어갔다.

또 이날 담을 넘어 국회 진입을 시도한 단체 여성 회원 4명을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로 체포, 연행됐지만 투쟁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모두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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