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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준 완화되는 부양의무자 신청 안내오는 12월 3일부터 사전 신청 접수
조제호 기자  |  handicapi@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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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29  17: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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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의무자 신청 안내 홍보 포스터 (자료: 보건복지부).

 올해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선정 시 적용하는 30세 미만 한부모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오는 12월 3일부터  사전 신청 기간을 시작한다. 기간 동안 사전 신청 시 급여를 빨리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서둘러야 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해 수급대상자 뿐 아니라 부모, 자식인 1촌 직계혈족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됐으나 금년부터 기준이 완화돼 기초생활보장 폭이 넓어졌다. 
 
 지원대상은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로 수급(신청)자가 만30세 미만 한부모가구 혹은 보호 종료된 아동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미적용된다.
 
 해당 대상자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절차를 상담하고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단, 금번 안내는 기초생활보장 결정이 아니며, 신청 및 조사절차를 거쳐 기초생활보장 여부가 확정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 혹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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