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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연금법 등 관련 법률 5개 국회 본희의 통과재학 중인 18세 이상 20세 이하의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받도록
차미경 기자  |  handicapi@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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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29  13: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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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료비 환수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관리·감독을 강화

국회가 지난 1123일 본회의를 열고 장애인관련 법 다섯 가지를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 통과한 법안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우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부분은 장애인의료비 환수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것에 대해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 징수 및 결손처분에 대한 근거를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해 장애인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이 중심 내용이다.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에 관한 개정안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 제161호 본문의 정신보건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교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성범죄자에 대해 구체적 사건마다 법원이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최대 10년의 기간 내에서 취업 제한명령을 선고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10년간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해당 규정에 대해 2016728일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해당 규정의 효력을 상실하였기에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됐다.

더불어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학교의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로 정했다.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재학 중인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지급을 제외하고, 중증장애아동수당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안을 개정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이는 20147장애인연금법개정 전, 중증장애아동수당은 20만원이었고, 장애인연금은 179,000원이었기 때문에, 재학 중인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나, 20147장애인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는 장애인연금이 최대 286,050원까지 인상되어, 동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장애인연금법단서 규정을 삭제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30조제2항제1호 규정은 경증장애인에게만 적용토록 해 중증장애인에게는 중증장애수당이 아닌 장애인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입법목적을 달성하고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개정됐다.

또한, 20147월 당시 65세 이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부가급여를 28만원 지급하고, 그 이후 2015282,600, 2016284,010, 2017286,05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상액을 매년 유연하게 반영하기 위해 부가급여액의 근거를 대통령령이 아닌 부령에 위임하도록 근거조항을 변경한다.

마지막으로 장애인활동 지원 개정안은 활동보조인의 명칭을 활동지원사로 개정, 활동보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활동보조인의 직업적 자존감을 높임으로써 장애인에게 보다 나은 활동보조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법은 활동지원급여 중 하나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장애인의 신체활동 등을 지원하는 활동보조를 제공하고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일부를 보수로 지급받는 인력을 활동보조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보조인은 장애인에게 현행법에 따른 활동보조를 수행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칭으로 인해 직업에 대한 자존감과 업무에 대한 적극성이 결여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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