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이윤성)가 지난 14일 오후 인천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인천복지 기준선 마련 어떻게 시행해야 하는가?’의 주제로 2018년 사회복지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이용갑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이 ‘인천시민복지기준’을 제정하는데 필요한 원칙, 기본방향, 주요절차, 내용에 대해 발제 강연을 진행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권정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남기철 교수가 ‘시민복지기준과 서울의 경험에 대해서’를, 김정범 인천시 공감복지과 복지정책팀장이 ‘향후 인천시의 계획’을,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이영수 교수가 ‘시민복지기준 제정을 위한 연구 수행을 중심으로’를, 최윤형 인천서구노인복지관장이 서비스 생산자인 ‘사회복지계의 복지기준선 제정 논의 방향’을, 그리고 신진영 인천평화복지연대합동처장이 ‘주민이 참여하는 복지 기준 수립’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용갑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은 “특히 인천시의 시민 복지기준은 강화도나 옹진군 같은 도서지역 기초자체 주민 특성, 공항과 항만이 있는 국제도시의 특성 반영과 사회적 공존을 지향하는 다문화 등 인천시의 여러 특성을 추가적인 분야로 설정해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들이 시민복지기준 제정과정에 직접 참여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적극적 참여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사회단체와 다양한 단체에서 민관협력을 추질할 필요가 있다”며 강조했다.
동덕여대 남기철 교수는 “시민복지기준2기를 맞은 서울시의 복지기준 경험에서 인천시가 이번 복지기준을 사업 중심으로 볼 것인지 지표 모니터링 중심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앞서 서울시 시민으로 구성된 1,000인의 원탁회의 개최로 각 전문가와 함께 복지기준 안을 제시한 것을 소개하며 “인천시가 복지 공급자와 다양한 참여주체 중심으로 이해관계가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인천대 이영수 교수도 인천시가 시민복지기준에 대해 욕구 기반의 최저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말했다. 이 교수는 “인천시 사회복지 발전에 대한 중장기적 방향 및 근거에 기반한 복지기준선에 대한 심층 연구 없이 논의가 이루어진 측면이 있는데 욕구 중심이 아닌 사업 중심이다 보니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주체들의 참여가 부족한 면이 있었다”며 “사업 중심이 아닌 욕구 중심으로 최저기준 및 적정기준을 설정해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고 행정 및 재정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시민의 입장을 반영한 민관 협력에 관한 논의도 이어졌다.
최윤형 인천서구노인복지관장은 “사회복지기관이 일을 수행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실행 사업을 구축해야 한다”며 “다양한 기관들이 분절되지 않고 시민을 위해 협업하고 연대해 거시적인 관점의 공생을 모색해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전했다.
이어 복지기준 수립에 있어 지역주민(시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신진영 인천평화복지연대협동처장은 “복지기준 수립은 완결이 아닌 시작이다. 주민이 삶의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속적 운영과 함께 지역사회에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또 ”주민이 시혜자에 그치지 않도록 감시력, 의견제시력, 참가력 등 자치력을 키워 실질적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권리워크숍 같은 기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의 사례를 들면서 “서울원탁회의는 결국 기준선이 반영되지 못했다”며 “무엇보다 정치적 의지와 행정력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역사회복지 영역의 공동체 형성을 강조했다.
김정범 공감복지정책팀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내년에 인천시민복지기준 기본안을 도출하고, 2020년 상반기에 기본선 발표와 함께 이후 연말까지 추진위원회로 인천시만의 중점 사업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