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12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고도비만수술 건강보험 적용, MRI건강보험 적용 확대 관련 적정수가 보상 방안을 의결하고,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 건강보험 급여지원, 시간제 간호사 인력산정 기준 개선방안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해 11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발표한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 후속조치로 제1형 당뇨병으로 연속혈당측정기를 사용하는 환자에게 필요한 소모품인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지원한다. 연말까지 관련 고시개정을 거쳐 이르면 2019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판매단가가 고가(약 7만∼10만원/주)로 그간 기기를 사용하는 당뇨환자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돼왔다.
급여 기준액은 전극의 사용주기를 고려해 1주당 7만원으로 하고 환자는 기준액 또는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제1형 당뇨환자이며, 대상자 확대는 향후 연구용역 등을 통해 질환의 급여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고도비만 환자에게 치료적 목적으로 시행하는 각종 수술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동안 통상 비만의 경우 식습관 변경이나 적극적인 신체운동 등 주로 개인의 생활습관 개선이 우선시되는 영역으로 판단해 건강보험은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 진료(고혈압, 당뇨병)에 한해 적용돼 왔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비만 수술은 미용목적의 지방흡입술이 아닌 위·장관을 직접 절제해 축소시키거나 이를 구조적으로 다르게 이어 붙여 소화과정 자체를 변화시키는 수술이다.
대상은 생활습관개선이나 약물 등 내과적 치료로도 개선이 되지 않는 일정 기준 이상의 비만환자이다.
또한, 불필요한 수술을 방지하고, 수술 전후 비만환자 상태에 대한 통합적인 진료를 독려하기 위해 집도의와 내과 정신과 등 관련분야 전문의가 함께 모여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방침을 정하는 경우 산정하는 ‘비만수술 통합진료료’도 신설할 예정이다.
종전에는 비만수술을 받을 경우 환자 본인이 약 700~1000만 원을 전액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150~200만 원 수준으로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1일 뇌·뇌혈관·특수검사 자기공명영상법(MRI) 보험 적용 이후 기존 비급여 가격 대비 보험가격이 낮아 손실을 보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추가적인 손실보상을 실시하며, 향후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12월 이후 손실보상 방안을 실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