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난 8일 장애인최고지도자포럼을 열고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를 초청해 “남북동행을 위한 북한장애인 바로 알기와 교류 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태영호 전 공사는 2012년 런던패럴림픽에 북한 장애인선수단을 최초로 참가시키고, 2015년 북한 장애인 예술단을 국제 행사에 참가시키는 등 북한 장애인들을 국제무대에 직·간접적으로 데뷔시킨 경험을 가지고 있다.
태 전 공사는 “북한의 장애인정책은 1950년대 시작되었는데 처음에는 영예군인(전쟁상이군인)에 집중됐다, 한국전쟁 후 상이군인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호에서부터 장애인정책을 시작해 선천적 장애인보다 후천적 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먼저 시작된 것이 특징”이라며 “당시 영예군인에 대한 보상이 풍부했기에 장애인이지만 영예군인과 결혼하려는 여성들이 줄을 섰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1960년대 들어 주체사상이 보급되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정책이 평양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장애인들은 1선 도로에 다닐 수 없고 지방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이로써 북한에는 장애인이 없다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다.
1990년대 말 북한의 장애인정책의 또 하나의 변화가 나타났는데 그 계기는 아이러니하게도 고난의 행군이었다. 유럽연합에서 대북지원정책의 조건으로 각 분야별 비정부단체들의 지원을 받을 것을 요구했고 북한은 이를 위해 조선불구자지원협회(현 조선장애자보호연맹)를 급히 결성했다는 것.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의 장애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처음으로 통계가 생산되기도 했다.
북한은 장애자보호법, 사회보장법 등에서 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규정하고 2013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하는 등 제도적으로는 장애인복지 사회를 지향하고 있지만 현실적 이행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편의시설의 부족으로 각종 사회기반시설에 장애인의 접근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국제 사회에서 정상국가로 인정받기 위해 패럴림픽에 장애인선수단을 출전시키고 장애인전용주차장을 만드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태 전 공사는 패럴림픽에 참가하기로 어렵게 결정됐으나 나갈 선수가 마땅치 않았다는 이야기, 평양을 돈 들이지 않고 세계적인 수준에 맞는 도시로 만드는 방안을 제안하라는 특명을 받고 장애인전용주차장을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가 무산되었다는 이야기 등 이전에 알기 어려웠던 북한 장애인의 실태와 생생한 에피소드를 전했다.
그는 “통일 이후 사회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북한의 문화를 인정하면서 대화를 시도하고 북한 장애인단체와 교류하기 위해 민간단체의 창구를 단일화하는 등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북한 내에서 장애인들 역시 소수계층이며 취약계층인 장애인들부터 남북교류를 활성화한다면 서로간의 이해를 증진하고 남북 화해의 속도를 앞당기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을 주장했다.
한편 지난 7월 한국장애인연맹(DPI) 주최로 열린 ‘통일 이후 한반도 장애인정책 방향과 공급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토론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인구는 2500만 명으로 남한 인구의 절반 수준으로 북한 당국에서 가장 최근에 발표한 장애인구는 전체 인구의 6%인 125만 명 정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