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종합
다자녀 가정, 자동차 검사수수료 부담 완화된다국민권익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다자녀 가정 감면제 도입’ 권고
차미경 기자  |  handicapi@korea.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11.08  09:35:3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앞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에는 자동차 검사수수료가 감면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자동차 검사수수료 감면방안을 마련해 올해 10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정부 등 공공기관은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등에 따라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요금 등의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수수의 감면 대상에 다자녀 가정은 제외되어 있었다

정기검사 수수료는 차종(경형, 소형, 중형, 대형)에 따라 17,00029,000, 종합검사수수료는 차종에 따라 34,00065,000원의 비용이 들며, 현재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은 자동차 검사수수료 일부 또는 전액 감면받고 있다.

최근 다자녀 가정에게 자동차 검사수수료 감면제도를 적용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20196월까지 다자녀 가정에 자동차 검사수수료 중 일부를 감면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시행되면 다자녀 가정의 보육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자녀 가정을 배려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미경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주거복지제도 적극 이용해야
2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 편성안내 (11월 12일 ~ 11월 18일)
3
2019년도 중증장애인지원고용 민간위탁사업 설명회 개최
4
인천 남동구,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 시스템’ 도입
5
한국관광공사·한국장애인개발원 ‘열린 관광지 활성화’ 위한 업무 협약 체결
6
“장애인들부터 남북교류 활성화···남북 화해 속도 앞당기는데 큰 역할 할 것”
7
제20회 미추홀배 전국장애인바둑대회 성료, 화합 위한 ‘대마 사냥’
알림마당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21558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192번길 40 5층(새마을회관) | 상호 : 장애인생활신문 | 대표전화 : 032)433-4201 | 팩스 : 032)433-8852
창간일 : 2000년 5월 31일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인천 다-01132(2000년 3월 23일) | 발행인 겸 편집인 : 조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병호
Copyright © 2005 - 2018 미디어생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