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국회 협조 요청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갖고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470조5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국민의 노력으로 우리는, ‘잘 살자’는 꿈을 어느 정도 이뤘다. 그러나 ‘함께’라는 꿈은 아직 멀기만 하다.”며 “우리 사회가 가야할 방향과 목표는 함께 잘 살아야 하며 국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아야 개인도, 공동체도 행복할 수 있다, 함께 잘 살자는 꿈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동력이 되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우리는 수출 6,000억불을 돌파할 전망으로 사상 최초, 최대다. 수출 규모로만 보면 세계 6위의 수출대국이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이룩한 외형적인 성과와 규모에도 불구하고 다수 서민의 삶은 여전히 힘겹기만 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는 성장에 치중하는 동안 양극화가 극심해진 탓으로 발전된 나라들 가운데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가 가장 심한 나라가 되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난 1년 6개월은 ‘함께 잘 살기’ 위해 우리 경제와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했던 시간이었다, 평범한 국민의 삶에 힘이 되도록 사람중심으로 경제기조를 세웠으며 ‘함께 잘 살기’ 위한 성장전략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추진했다.”면서 “새롭게 경제기조를 바꿔가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령층 등 힘겨운 분들도 생겼지만 ‘함께 잘 살자’는 우리의 노력과 정책기조는 계속되어야”함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로 우리가 가야할 길이며, 우리 정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며 “이미 세계은행, IMF, OECD 등 많은 국제기구와 나라들이 포용을 말하고 있으며 성장의 열매가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과 중·하위 소득자들의 소득증가, 복지, 공정경제를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포용적인 사회를 위해 취약계층 지원과 사회안전망 확충, 소득 3만 불 시대에 걸맞게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노력에도 큰 비중을 뒀다.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22% 증가한 23조5천억 원 배정하고 청년, 여성, 어르신, 신중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투입된다.
장애인 일자리는 2천500개를 신설해 2만 개로, 중증장애인 현장훈련과 취업을 연계해 주는 지원고용사업을 2천500명에서 5천명으로 확대했으며 이직이나 재취업을 희망하는 신중년에게는 맞춤형 훈련을 지원하며 어르신들 일자리는 61만개, 아이․어르신․장애인 돌봄 일자리는 13만6천 개로 늘렸다.
가계소득을 높이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일하는 저소득가구에게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예산을 올해 1조2천억 원에서 3조8천억 원으로 확대했으며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을 올해 11조원에서 12조7천억 원으로 늘렸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당초 인상 계획을 앞당겨 소득 하위 20% 어르신 150만 명과 생계·의료급여 수급대상 장애인 16만 명에게는 바로 내년 4월부터 월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발달장애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이에 따른 예산도 반영했다.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자살예방, 산업재해 방지, 교통안전 강화 등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2조2천억 원을 책정했으며, 생활SOC로 생활환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민체육센터 160개, 모든 시군구에 작은 도서관이 1개씩 생기고 전통시장 450개의 시설을 현대화하고 주차장도 확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