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노인보호전문기관이 지난 1일 서구청에서 ‘노인보호전문기관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는 인천광역시 노인 학대에 대한 문제 실태를 진단하고, 향후 인천광역시 내 노인보호전문기관 증설을 통해 노인보호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행사에는 신동근(서구을), 이학재(서구갑) 국회의원, 김진규 인천시의회 부의장, 이재현 서구 청장, 김민희 (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인천지부 회장, 류성봉 한국노인보호전문기관협의회 회장, 박호도 서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 조병호 장애인생활신문 대표 등이 함께했다.
타 광역시에 비해 노인보호기관 수 부족
남부권에 편중된 노인보호사업 개선해야
이날 주제발표는 ‘노인보호전문기관 활성화 및 효율적인 사례관리 방안’을 주제로 경인여자대학교 조현순 교수가 진행했다.
조현순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인천의 경우 노인 인구수에 비해 노인 학대 대응역량이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해 ▲타 지역 대비 개소수 부족 ▲학대사례 증가에 따른 상담업무의 과부하 ▲노인보호전문사업 서비스의 남부권역 편중 심화 등을 들었다.
조 교수는 “인천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가 345,024명(2017년 12월)임에도 한 개소의 노인전문보호기관만이 운영 중이다. 실제 인천을 제외한 타 광역시 모두 2개소 이상의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심지어 인천과 노인 인구수가 비슷한 대구(347,459명)는 학대사례 접수건수가 207건으로 인천의 444건에 비해 절반 수준임에도 2개의 노인전문보호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듯 345,024명의 노인인구를 감당하기에는 8명이라는 인천시노인전문보호기관의 직원이 너무 적다는 점이다. 이처럼 업무의 과부하는 자연스럽게 서비스 질을 떨어트리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조현순 교수는 이어 “또한 지역적 편중으로 남부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노인학대 등의 사례가 관리되지 못할 뿐 아니라 서비스를 받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017년 한 해 동안 노인 학대 신고 접수 건수는 총 420건이지만 남구 143건, 부평구 73건에 비해 연수구는 11건, 강화군은 3건, 옹진군은 1건으로 그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현순 교수는 네 가지 제언을 전달했다.
조 교수는 “우선 한 기관의 직원 수를 늘리는 것 보다 서구, 계양, 강화 등 서부 권역에 기관을 신설해 사업의 허브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1차 위기 개입(벌어진 외상적 상황 수습)을 위한 상담 전문 인력의 확충하고,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과 유기적 협력 시스템의 공식화를 위해 △2차 개입망(쉼터, 주간보호, 요양시설)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예방사업 전담 체계 보완으로 △3차 개입망(재발 예방, 주민의식 계몽,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 기관)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지역, 단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통괄할 통합기관 필요
인력확보 등 노인보호전문기관 인프라 확충의 필요
이어진 토론회에서 심우창 인천시 서구의회 의원은 “각 지역사회에서 노인을 위한 복지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복지지원 서비스의 편중으로 사각지대가 형성되고, 대부분 단순히 ‘접대한다’는 식의 행사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통합기관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금과 같은 지역사회 내 각 기관이나 단체들의 노인복지사업들 속에서는 이들 간의 협력사례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전문적으로 통합관리를 할 기관을 통해 사각지대 없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지원과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은 ‘노인보호전문기관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했다.
이 관장은 “급증하는 노인 학대에 비해 인프라 확충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상담원 1인당 연평균 업무량(17년 기준) 평균 53.7건의 신고접수, 448.6회의 상담, 17.9건의 현장조사, 516.7회의 학대피해노인 서비스제공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천의 경우 전국 학대사례 4,622건 중 경기도 다음으로 학대 사례가 가장 많은 지역(2017년 기준/444건(9.6%)으로)임에도 노인전문보호기관 1개소만을 운영하고 있다며, 신고접수 건수를 감안했을 때 2개 기관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인인권보호전문기관 역시 노인 인권의식과 복지 욕구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시행해야한다. 그리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우선적으로 기관 확충, 인력 확보 등 인프라 확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하며, 발표를 마무리 했다.
한편, 인천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 정희남 관장은 “인권에 대한 어르신들의 인식변화와 기관의 활발한 홍보활동 등으로 노인 학대 신고는 증가하고 있으며, 도서지역 등 거리적 사각지대에 놓인 학대피해노인 발굴과 신속한 개입, 안전망 확보를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 증설이 필요한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