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부담금 지난 5년간 96억 원에 달해
과학기술 분야의 설립·운영 및 육성을 위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장애인 의무고용달성률이 2017년 5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3년에는 장애인 고용인원이 321명, 장애인 의무고용 달성률이 73%에 달했으나, 2017년에는 고용인원이 293명으로 줄어들고, 장애인 의무고용 달성률이 21%나 감소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을)이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각 출연연이 부담한 법정부담금은 지난 5년간 96억 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연연별로 살펴보면 안전성 연구소는 장애인 고용달성률이 17%였고, 국보연 19%, 그뒤를 이어 ▲생기원 ▲재료연 ▲항우연이 29%에 그뒤를 이었다. 특히 GTC는 1명만 고용하면 되는데도 이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상민 의원은“출연연은 지난 7월 장애인고용공단과 업무협약을 맺어 장애인 고용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작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떨어지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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