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벽지 거주자 등 재가서비스 형평성 문제 심각
지난 2008년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 지 11년이 지났으나 제대로 된 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대상자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남동갑,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도서벽지에 거주하거나, 신체‧정신적 이상으로 요양보호사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장기요양등급판정자가 2017년 1,03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에 의해 도서‧벽지에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주거지가 있는 대상자, 천재지변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과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들에게 15만 원의 가족요양비가 지급된다.
그러나 이들에게 지급되는 가족요양비 15만 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처음 도입될 때 책정됐던 금액으로 11년이 지난 지금까지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반면, 비교적 대도시나 지방에 거주하여 가정에서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 대상자는 각 등급당 30만 원이상 이용한도액이 증가했다.
맹성규 의원은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거주지의 위치나 정신적‧신체적 문제 때문에 서비스를 못 받고 있고, 제도 시행 1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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