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정감사도 이제 3주차를 맞아 반환점을 돌았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놓고 ‘양극화 심화 상황에서 가야만 할 길’이라는 찬성론과 ‘저소득층의 소비증가로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반대론이 공방을 펼쳤다. 장애계 관련해선 공급자 중심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끊이지 않는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지만 웬일인지 ‘예산확대 없는 장애등급제 폐지 방향’과 ‘활동보조 휴게시간 적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질의는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지역
장애인 102만명중 302명만 이용
의료기관 편의시설 미설치 많아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주치의제, 수요자중심 재설계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은 공급자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들의 편의시설 설치현황 자료분석 결과 편의시설 미설치율이 최대 9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38.6%, 주출입구 자동문 37.5%,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33%,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47.2%, 장애인용승강기 42.6%, 장애인용화장실(대변기) 41.5%, 장애인용화장실(소변기) 46%, 장애인용화장실(세면대) 48.3%, 대기실 청각안내장치 92%, 대기실 영상모니터 91.5%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복지부는 지난 5월 30일부터 중증장애인이 거주지역 내 장애인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 1명을 선택해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 등을 관리 받도록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7일과 14일 장애인건강주치의 교육을 실시했고, 과정은 공통교육 2시간, 일반건강관리 6시간, 주장애관리 2시간 등으로 구성됐다.
장애인건강주치의 교육을 받은 의사 312명 중 주치의로 등록한 의사는 268명으로 등록률은 86%로 나타난 반면, 실제로 주치의 활동을 하는 의사는 48명(15%)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치의 활동을 하는 48명은 총 302명의 장애인환자를 관리하고 있어 1인당 평균 6명을 관리하고 있었다. 이중 48%에 해당하는 23명은 딱 한 명의 장애인만을 관리하고 있었으며 2명~5명은 12명, 6~10명은 3명, 11~15명은 4명, 16~20명은 2명, 21~30명은 3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많은 장애인을 관리하고 있는 주치의는 신경외과 의사로 68명의 장애인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범사업 실시 의료기관 총 177개 중 서울특별시 19곳, 인천광역시 5곳, 광주광역시 3곳, 부산광역시 3곳, 대전광역시 3곳, 대구광역시와 울산광역시 각 1곳, 경기도 20곳, 강원도 등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됐다. 하지만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은 총 102만명 수준인데 이중 단 302명(0.03%)만이 주치의를 찾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희 의원은 “지금처럼 공급자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참여 장애인을 늘리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제라도 왜 장애인들이 주치의를 찾지 않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수요자 중심의 제도 재설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전국 특수학교 실태조사결과
23명 장애학생 인권침해 당해
이중 21명은 성폭력피해 경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모니터링 등 근본대책 마련을”
최근 서울 인강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의 장애학생 폭행사건이 알려져 공분을 샀고, 앞서 지난 6월에도 강원 태백미래학교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상습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교육부는 지난 6월 태백미래학교에서 일어난 장애학생 상습 성폭행 사건 이후 8월부터 2달 동안 전국 모든 175개 특수학교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장애 성폭력 전문가를 포함한 인권지원단이 학생과 1:1 면담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결과 △특수학교에서 피해자가 ‘OOO아빠’라고 부를 정도로 친하게 지냈던 시설 관계자에 의한 성추행 의심 사례(서울) △정신과병동 입원 중 남자간호사에 의한 성폭행 의심 사례(대구) △특수교육실무원에 의한 성추행 의심 사례(충북)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 학생이 기간제 교사로부터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담임교사에게 이야기하는 등 성추행 사안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례(충남) △학교 관계자에 의한 성폭행 의심 사례(전북) 등이 드러났다.
태백미래학교에서는 이미 알려진 교사의 학생 성폭행 외에도 생활지도원이 장애학생을 폭행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서영교 의원은 “교육부의 실태조사가 최근 언론에 보도된 서울인강학교 내 사회복무요원의 장애학생 폭행 사건에 관해서는 밝혀내지 못했다. ‘도가니’로 알려진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이후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태백미래학교 사건에서 보듯 여전히 제2, 3의 도가니 사태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특수학급, 장애인보호시설에서의 정기 모니터링, 지속적인 장애인식 개선교육, 교사 대상 연수 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교육당국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방식의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이 아닌 장애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할 근본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25% 오르는 동안
활동지원가산급여 680원 동결
활동지원사의 중증장애인 기피
막기 위해 도입됐으나 유명무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주장
박능후 장관, "기재부에서 삭감
국회 예산조정에서 반영해달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지난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중증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가 2019년 예산에서도 680원으로 동결됐다.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가 터무니없이 낮아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라며 “적어도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가산수당을 지급해 최중증장애인 기피 현상을 완화하고 수급자와 활동지원사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난 2016년 도입 당시 680원이었던 가산금은 도입 이후 단 한 번도 오른 적이 없는 반면 최저임금은 2016년 6030원에서 올해 7530원으로 인상됐다.
전 의원은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렵다는 민원이 60건, 특히 중증장애인 대상 제공을 기피한다는 민원이 29건이었다.”며 “중증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금 제도가 실효성이 없기 때문”임을 주장했다.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전적으로 동의한다. 기획재정부에 가산급여를 2배 정도 요청했으나, 협의 과정에서 잘 관철되지 못했다.”며 “국회에서 예산조정 시 반영해 준다면 복지부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장애인거주시설 1517개소 등
장애인복지시설 3494개소 중
BF인증 시설은 69개소에 불과
장애인거주시설 13개소만 인증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지적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거주시설 BF인증 현황’에 따르면, 2018년 8월 기준 전국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거주시설 1517개소 가운데 BF인증을 받은 시설은 단 13개소로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장애인거주시설 1517개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 3만693명 중 BF인증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은 553명에 불과해 거주 장애인의 98.2%는 BF인증을 받지 않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현황을 보면, 전남은 전체 58개소 가운데 9개소가 BF인증을 받아 15.5%로 가장 높았고 울산이 총 24개소 중 2개소(8.3%), 서울이 총 270개소 중 2개소(0.7%)로 나타났으며, 전남·울산·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도에 위치한 장애인거주시설 중 BF인증 시설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은 시설들도 대부분 BF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BF인증제도 관리의 부실함도 드러났다.
2014년부터 올해까지 장애인거주시설 또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원장, 시설장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은 시설은 66곳으로 이중 BF인증을 받은 곳은 단 3개소에 불과했다.
한편, 장애인거주시설을 포함한 전체 장애인복지시설 3,494개소 가운데 BF인증 교부를 받은 시설은 69개소로 1.9%에 불과했으며, 시설 유형별로는 지역사회재활시설 36개소(전체 시설 1333개소, BF인증비율 2.7%),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17개소(전체 시설 625개소, 2.7%), 장애인거주시설 13개소(전체 시설 1517개소, 0.8%), 장애인의료재활시설 3개소(전체 시설 19개소, 15.7%)로 나타났다.
김광수 의원은 “장애인거주시설의 운영 취지는 일반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거주·요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지만, 정작 장애인의 편의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BF인증을 받은 장애인거주시설은 100곳 중 채 1곳도 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장애인거주시설의 BF인증 저조는 거주 장애인의 편의와 안전 보장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장애인거주시설을 비롯한 장애인복지시설의 BF인증 활성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야, 정부 소득주도성장 공방
김동연 부총리 “꼭 가야 할 길”
지난 18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공방을 펼쳤으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주도성장은 꼭 가야할 길”이라며 의지를 피력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가계소득 증대 △지출비용 경감 △안전망 확충 및 복지 개선을 3대 축으로 하고 있다.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우리나라는 수출이 성장을 주도하는 국가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출이 성장에 기여하는 기여도는 지난해 기준 3.6% 중 1.6%p로 우리나라 성장의 50.7%가 수출에 의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가시켜 성장하겠다는 것인데 하위 20% 소득비중은 5.8%에 불과한데 저소득층 소득증대로 성장이 되리라 보는가.”라며 “경제를 성장시키려면 세계 70억 명을 상대로 해야지 국내 저소득층의 소비증가로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임을 주장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생각한 것은 뿌리가 깊다. 2012년 대통령선거 전에 임금주도성장을 공약했다가 2013년 소득주도성장으로 바뀌어서 오늘날까지 왔다.”면서 “지금 청와대 안에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거짓말, 도그마, 무슨 사이비 종교집단의 정신승리와 비슷한, 절대 포기 못한다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다.”며 “시대착오적 좌파적 생각을 갖고 있다. 도대체 이런 성장정책이 어디 있느냐.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하고 경제정책을 대전환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지금 우리 경제가 소득주도성장이냐 아니냐 프레임에 갇혀 있어서 안타깝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체제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수출대기업에 경제성과가 독점되는 과거 성장정책으로는 못 돌아간다. 양극화를 해소하고 우리 경제 체질을 바꾸는 것이 시대적 과제”임을 주장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지금 같은 양극화나 소득분배 왜곡 상황에서 아무리 외형적인 것이라도 지속성장은 가능하지 않다.”며 “소득주도성장은 그렇기에 꼭 가야할 길”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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