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전국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는 22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학교 폭력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최근 서울 강서구의 장애인 특수학교 ‘교남학교’ 폭행사건을 비롯해 사립 특수학교에서 장애학생을 폭행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학부모들이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특수학교 폭력 사건 진상규명 및 관련자 처벌 △학교 관계자·교육청 담당자 징계 △피해 학생 조사·보호 방안 수립 △인권교육 실시 의무화 △학교 배치 사회복무요원 관리 방안 마련 △사립 특수학교의 공립 전환 추진 △통합교육 정책으로의 전환 등을 요구했다.
또 학부모들은 특수학교 내 폭행 사건이 개인 일탈이 아닌 학교의 지도 행태와 열악한 특수교육 현실이 맞물려 발생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학부모 측은 “특수교사의 법정정원 확보율이 70% 수준에 머물러 있고, 과밀학급 수가 전체 학급의 14.7%에 달한다”며, “한정된 인력으로 많은 학생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려면 강압적인 방법으로 대응하고 싶은 유혹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은 “사립 특수학교는 한 번 교사가 임용되면 평생 가기 때문에 동료 교사들끼리 묵인해 줄 수밖에 없다”며 폐쇄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사립 특수학교 전체를 빠른 시간 내에 공립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럴 수 없다면 교사라도 순환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나아가 “분리된 환경에서 교육이 이뤄지는 특수학교가 아닌 통합된 환경에서 이뤄지는 일반학교 통합교육이 문제 해결의 근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