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 71,9%에 그쳐, 전체 예산대비 특수교육 예산 비율도 줄어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 제반적인 교육 여건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지난 11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8년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7만 1,484명으로 전체 학령 인구의 0.7%에서 올해는 9만 780명인 1.1%로 늘어났다.
특수교육대상자별 현황을 살펴보면, 특수교육 학생 9만 780명 가운데 지적장애가 4만 8천747명(53.7%)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는 자폐장애 1만 2천156명(13.4%), 지체장애 1만 439명(11.5%)순으로 많았다.
그러나 특수교육 관련 교육 환경은 여러 측면에서 여전히 미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통학 소요시간별 학생 수를 살펴보면 전국 2만 4,994명의 학생 가운데 편도 1시간 이상 소요되는 학생 수는 1853명(7.4%)에 달했다.
특히 인구 과밀지역인 경기도의 경우는 4천699명 가운데 579명(12.3%)이 편도 1시간 이상의 통학 시간이 걸리는 등 전국 17개 지역 가운데 가장 여건이 좋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특수교사 법정 정원 대비 법정 정원 확보율은 지난 2013년 58.6%에서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나, 올해도 71.9%에 그치고 특수학교 과밀학급의 경우도 전체의 15.1%에 달해, 교육 현장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올해 특수교육 예산 비율은 전체 예산 대비 4.4% 정도로 2016년 4.6%, 2017년 4.7%에 비해 감소했다.
이찬열 의원은 “장애유형, 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일선 현장에서 실현되기 위해선 충분한 인력과 예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열악한 제반 여건을 개선하는데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특히 특수학교 과밀 해소 및 특수교사 법정 인원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특수 교육 중장기 계획으로 5년마다 특수교육 정책 성과를 정리해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추진방향과 과제를 선정 추진하는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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