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첨단 문명의 불을 지필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시작됐다. 이미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온 기술 혁신이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위한 제도적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이 올 초 발표한 ‘2017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3,569대 무인 민원발급기 중 장애유형과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 전용 무인 민원발급기는 457대(13%)에 불과했다.
특히 무인 민원발급기의 필수 규격으로 지정된 편의 기능은 시·청각장애 등 일부 장애유형에 한정되고 수도 적기 때문에 모든 장애인의 원활한 민원업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표준규격 중 필수 규격으로 구분된 시각장애인용 키패드, 시각장애인용 음성 안내, 점자레벨 기능을 갖춘 일반(장애인 겸용) 발급기 설치도 미진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현재 시각장애인 대상 부가 기능과 지체장애인 편의를 위한 기능은 선택 규격으로만 명시된 탓이다.
한국장총은 장애인 편의 기능을 필수 규격에 포함시키도록 촉구하는 동시에, 관공서 등에 최소 1대 이상 장애인 전용기기 확대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설치 기기의 내구연한이 만기 될 시 장애인 전용기기로 교체할 것을 요구했다.
4차 산업 시대의 존폐는 첨단기술과 신속성이 아니라 소수자를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인본주의적 가치에 달렸다. 어느 인류학자 말처럼 인간은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해 끝없이 진화했으며, 아직 끝나지 않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새로운 프로메테우스의 불이 신도 기계도 아닌 우리의 손에 있는 가운데 고유한 가치들을 다시 점화할 때다.
모든 장애인이 정보 주체로서 편리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무인기 접근성 보장과 함께 우리 사회가 장애인식 제고 및 제도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