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보건복지부 등 내년도 장애인 관련 예산 요구안 중 장애인연금 2,549억원, 활동지원 5,114억원 등을 삭감한 2019년도 정부안을 확정하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은 지난 9월 18일부터 9월 27일까지 추석연휴 기간내내 장애인 생존권 보장과 기획재정부 김동연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서울역 역사 안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했다.
지난 9월 26일 저녁 서울역 농성장엔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현 소장 등 활동가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문재인정부의 예산 확대없는 장애등급제 폐지 등을 질문했고 박 소장은 전장연에 질문지를 전달했고 전장연은 답변서를 메일을 통해 보내 왔다.
Q, 예산 확대없는 장애등급제 폐지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A. 장애인복지예산의 확대 없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결국 무늬만 바꾼 또 다른 등급제에 불과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장애계가 장애등급제 폐지를 주장했던 것은 단순히 숫자등급제 하나를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수급에 있어서 절대적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장애등급제의 효과를 없애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등급제 폐지를 계기로 장애인복지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으로 귀결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현재 문재인정부에서 추진 중인 등급제 폐지 방향은 안타깝게도 예산의 확대 없는 등급제 폐지 모습으로 가고 있다. 결국 현행 1~6급의 숫자등급제가 종합조사표 상의 점수로 대체되는 것에 불과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익히 알려져있다시피 한국의 장애인복지예산의 수준은 OECD 꼴찌 수준이다. 평균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적어도 문재인정부의 장애인정책 방향이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과 참여'라면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예산 확대 없이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전장연은 임기 내 장애인복지예산의 4배 이상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Q, 문재인정부 1년에 대한 평가는?
A, 촛불집회를 통해 연인원 천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요구한 개혁적 과제들이 더디지만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적폐를 청산하고 개혁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장애인의 입장에서 지난 1년은 체감되는 변화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문재인대통령의 장애인정책 공약 1번인 장애등급제 폐지는 여러가지 우려를 낳고 있으며, 탈시설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관련된 예산은 단 한푼도 반영되지 않고 있다.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를 요구하며 발달장애인 당사자들과 그 가족들이 열심히 투쟁하였고, 그에 응답하듯 지난 9월에 종합계획이 발표되었지만, 국가 차원의 선언이었다는 긍정적 평가 이외에 내용적으로는 많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문재인대통령이 지난 4월에 한 사회의 수준을 보려면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삶을 보면 된다고 했지만,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개혁과제와 중점과제 속에서 과연 장애인이 고려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문재인정부 2기 키워드로 '포용국가'를 제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은 교육과 노동, 삶의 모든 영역에서 비장애인에 비해 차별받고 있다.
그래도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는 장애계와의 대화를 통해 정책을 추진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긍정적이라고 할 것이다. 장애등급제를 포함해서 여러 민관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결국 국가예산의 큰 방향의 결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논의 단계에서 예산 삭감이 이뤄졌다는 것은, 문재인정부가 지향하는 방향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게 한다.
Q, 대구희망원 등 탈시설정책 보이지 않는데, 전망은?
A, 전망이 밝지 않다. 대구희망원 역시 대통령 공약이었고, 탈시설지원센터 등 탈시설 정책 역시 대통령 공약이었다. 하지만 2019년 정부 예산안에는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장애인거주시설은 결국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사회복지를 사유화하도록 허가해왔던 국가의 무책임과 방임의 문제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만으로 해결되지 않듯이, 탈시설 문제도 시설 소규모화라던가 미신고시설 보호 등의 정책으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다. 국가 차원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투여해야 한다.
2019년 7월부터 도입되는 종합조사표에서 시설 입소 자격에 적용하는 것을 삭제해야 한다. 탈시설은 신규입소 금지와 함께 기존 거주시설의 단계적 폐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매입 등을 통해 시설을 폐쇄해나가야지만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정부에서 이러한 과정들이 추진될지는 불투명하다. 탈시설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서 복지부는 여전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기존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Q,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A, 장애등급제 폐지와 더불어 문재인대통령의 1번 공약이다. 그리고 권리보장법은 작년 11월부터 전문가들과의 논의모임이 이뤄졌고, 최근 연구용역을 맡긴 상황으로 연구는 올해 11월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복지부는 2019년부터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법안 작업을 거쳐서 2022년에는 제정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 대표 발의로 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양승조 의원이 충남도지사로 당선되면서, 이 법안을 이끌어갈 의원이 부재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016년 총선 직후 장애인권리보장법을 핵심법안으로 지정했지만, 현재 국회 상황에서 과연 20대 국회 임기 내에 얼마나 논의가 이뤄질지는 부정적이다.
장애계는 전장연과 한국장총을 중심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가 구성되어서 기존 법률안 검토 및 수정 작업이 진행되었고. 법안 제정운동에 다시금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법안 재발의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장총련은 장애인기본법이 기존 입장이었는데 최근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복지법을 전면 개정하는 형태이면서, 바로 장애등급제 완전 폐지와 개인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법이어야 한다. 핵심 내용은 소득보장과 탈시설, 그리고 현재 복지법 개정 이후에 시행되고 있지만 한계가 많은 권리옹호체계의 확립이다. 이러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장애계에서는 투쟁을 준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