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인천고령사회정책포럼
인천시가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적 방향 모색을 위한 ‘2018년 인천고령사회정책포럼’이 지난 28일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고령사회 사회변화 및 정책적 과제’란 제목의 기조강연을 통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흥식 원장은 “우리나라는 기대수명 증가가 고령화를 주도하던 초기에서 이미 저출산으로 인한 출생아수와 영유아수 감소가 주도하는 선진국형으로 접어들었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연간 출생아수는 1970년 101만 명에서 2015년 43만 명으로 급감했으며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1970년 62.3세에서 2015년 82.1세로 증가했다.
이에 따른 총인구는 2017년 5,145만 명에서 2030년 5,294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할 전망이다.
조 원장은 “노인 문제는 빈곤, 질병, 역할상실, 고독의 4고(四苦)로 표현된다.”며 한국사회 노인 문제점으로 ▲전반적 사회복지 수준의 미흡▲중앙정부-지방정부 노인복지 전달체계의 미발달▲노인복지시설의 질적, 양적 수준의 낮음▲노인전문인력 부족▲노인 관련 연구의 미약▲노인에 대한 국민 인식의 부족, 사회적으로 분리된 인생으로 간주▲노인들 스스로의 자벌적 시민 권익운동 및 봉사활동의 부족 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조 원장은 노후소득 보장 강화, 노인 관련서비스 질 개선, 노인 경제활동 및 여가활동의 지원, 노인 건강 정책 등을 향후 10년간 중점 시행 영역으로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하석철 연구위원은 “지난 6월말 기준 인천시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11.9%인 354,333명으로 조사됐으며 이러한 추세라면 노인인구 비율은 2021년엔 14%, 2027년 20%를 넘기고 30년 후인 2048년엔 3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친화 환경 조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WHO(세계보건기구)가 지난 2007년 발표한 ‘고령친화한경’은 노인의 건강과 사회참여, 안전의 기회를 최적화한 환경으로 울퉁불퉁한 인도를 고르게 만들고 횡단보도 보행 시 신호대기 시간 연장 등이 그 예다.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가 인천시 거주 65세 이상 노인 1,515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인천시 고령친화환경과 노인의 삶’ 연구조사 결과 집 주위 산책로나 공원을 쉽게 이용 가능 및 횡단보도 보행 시 신호대기 시간 연장 등 ‘거주환경’ 영역 63.9점, 대중교통을 이용해 병원, 노인복지시설, 관공서를 쉽게 갈수 있으며 택시에는 휠체어나 보행보조기 등을 실을 공간이 충분히 확보 등 ‘교통환경’ 영역 59.9점을 받았다.
또한 집에 수도(온수), 가스, 전기 시설 설비 및 화재와 범죄로부터 안전 등 ‘주거환경’ 영역 66.5점, 우리 동네는 노인들이 참여할 행사나 볼거리가 많으며 몸이 불편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도 사회참여를 위한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등 ‘지역사회 참여’ 영역은 52.5점으로 평가됐다.
노인과 젊은세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의 정기적 개최 등 ‘노인 존중과 사회통합’영역 54.2점, 노인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와 일자리 얻을 수 있는 기회 등 ‘시민참여 활동 및 일자리’ 영역은 48.6점, ‘지역사회 보건·복지서비스’영역은 59.9점으로 평가됐다.
하 연구위원은 인천시가 고령친화환경 조성을 위해 △노인일자리 지원 인프라 확대△지역사회 중심의 노인 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선택과 집중을 통한 노인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노인 대상의 정보지 발간 및 배포 등을 실시할 것을 정책 제언했다.
인천시 노인정책과 윤재석 노인정책팀장은 “금년도 인천시 노인복지 관련 예산은 전체 예산 6조 5,093억 원의 11.3%에 해당하는 7,374억 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노인생활 안정과 노인문화 정착, 노인일자리 창출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확충, 장사문화 개선, 인천가족공원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의 고령사회 대응 전략은 중앙정부의 ‘제3차 고령사회 기본계획 추진방향 및 전략’을 기반으로 노인의 기본생활 보장과 고령친화적 사회분위기 및 환경조성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고령화 대책의 대상범위 확대△품위있는 노년을 위한 노인기본생활 안정화 및 고령친화 환경조성 등으로 짜였다.
또한 지역사회 차원의 체계적인 고령사회 대응과 노인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2015년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