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고용노동부(사회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김영주)는 부처 합동으로 ‘발달장애인평생케어종합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필요서비스를 분석해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에게는 돌봄을,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는 고용을 연계하는 등 요구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본지는 세 개 부처가 발표한 전체 10대 과제와 24개 세부과제 중 발달장애인의 교육부분에 관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자세히 전달할 계획이다.
영유아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부분을 살펴보면 ▲발달장애정밀검사 지원 확대로 조기 진단 강화 ▲통합유치원 및 특수학급 확대 ▲양육 정보제공 및 부모교육 지원, 부모 자조모임 양성 등이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확대
발달장애 영유아 부모교육 서비스 구축
우선 발달장애는 대부분 중증장애로 어린시기에 시작해 평생 동안 지속되는 장애인만큼 발달장애 조기진단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현행 소득하위 30%에서 내년도에는 하위 50%까지 우선 확대하고, 전체 영유아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진단 후에 발달장애로 진단받게 되면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재활·치료 등 필요서비스 제공 등 조기개입을 강화한다.
또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을 5년간 60개소를 신설하는 등 발달장애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할 계획이며, 통합유치원 및 유치원 특수학급 확대를 통해 특수교육대상 유아교육지원도 함께 강화한다.
또한, 발달장애 영유아의 부모교육 등 조기개입 시스템도 구축된다.
우선 발달장애 영유아자녀를 둔 부모의 부모역량 강화를 위해 발달장애전문정보 및 양육기술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발달장애 조기개입 국가 표준안(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부모 매뉴얼과 함께 소아과 등 유관기관에 배포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내년도 기준으로 발달장애 정보가 부족한 3000명의 부모에게 동료부모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초기 적응을 돕고, 부모역량강화 및 지역사회 관계형성을 지원한다.
발달장애인 맞춤형 교육 지원
특수교육기관 확충, 교원 증원
학령기 발당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도 강화된다.
우선 청소년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일반 중·고등학교 발달장애 학생에게 방과 후에 일일 2시간에 한해 돌봄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방학기간 복지관·장애인단체에서 진행하는 놀이·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방학기간 돌봄 사각지대도 개선한다.
특수교육기관을 확충하고 특수교육교원도 증원할 방침이다.
특수학교를 23개교 이상 새로 만들고 특수학급을 1천개 늘려 과밀학급 및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소하고 다양한 형태의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특수교사 및 통합교육지원교사(순회교사) 등 특수교육교원 증원을 통해 보다 전문화된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높인다.
이밖에도 진로탐색 및 진로설계지원을 위해 특수학교 자유학기제를 전면시행하고, 지난해 기준 28개교에서 시행되던 자유학년제를 오는 2022년까지 139교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특수학교 자유학기제란 중학교 과정에서 한 학기 동안 자필고사를 보지 않고 다양한 진로체험 활동을 하고 토론·참여 식으로 수업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일반중학교는 이미 2014년 시범운영을 거쳐 2016년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다.
학교를 졸업한 후 발달장애인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안착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장애학생 직무·취업 역량 향상을 위해 ‘발달장애인훈련센터’를 17개까지 늘려 각 시·도 단위로 확산한다.
또 교육·복지·고용 연계를 통합 통합서비스를 지원한다.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지도, 능력평가, 취업지원, 복지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통합취업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특수교육원·장애인고용공단·장애인개발원 간 협업으로 ‘통합경력개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고용서비스 지원시 등록 정보를 바탕으로 복지부의 등록 장애인 DB, 고용보험 DB와 연계를 강화해 노동시장 진입 이후의 이력 등을 지속 관리하는 서비스이다.
마지막으로 학령기와 학령기를 지나 진로단계에 있는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서비스도 마련하고 있다.
성인전환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진로 상담 및 코칭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의 인식 개선 및 자립 지원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와 고용노동부, 교육부는 “그동안 특수학교에 국한된 프로그램, 일자리에만 해당하는 제도 등 부처 간 제도가 융합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발달장애인평생케어종합대책’을 통해 영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발달장애인이 체계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