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과 소득주도성장 정책

사회적 약자 위해 기본소득제 도입 등 검토돼야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찬반론으로 여야가 또 다시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470조5천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심사 등을 다룰 2018년 정기국회가 지난 3일 개원해 100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국정감사는 오는 10월 10일부터 29일까지 3주간의 일정이 잡혔다.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슈퍼 예산으로 편성하자 ‘세금 중독 성장’이라고 비난하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를 주장하며 관련 법안 통과를 총력 저지할 것임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이어진 선성장·후복지란 개발도상국식 패러다임을 깨고 건전한 시장체제와 튼튼한 사회안전망이 조화를 이뤄 복지-성장-고용이 선순환하는 ‘소득주도성장’ 위주의 포용적 복지국가로 나가기 위해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국정목표 하에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20대 국정전략의 하나로 추진 중이다.  2019년도 예산안 발표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키로 결정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집권했던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5년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 등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변경할 경우 사전에 중앙정부와의 협의 및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의 통폐합 방침에 따라 지자체 장애인활동보조 추가지원 등 장애인 관련 사업이 정비목록에 포함돼 장애인의 피해는 컸다.  2016년 7월 열린 ‘사회보장기본법 개정방향 토론회’에 발제를 맡은 동아대 남찬섭 교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는 “지자체가 자체예산으로 시행하는 자체사업은 대부분의 경우 중앙정부의 프로그램이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기에 부족하여 이를 보완하려는 것(예컨대, 장애인활동보조에 대한 추가지원, 건강보험료 지원 등)이거나 지역적 특성을 살리려는 것(예컨대, 장수수당 등)인데 이에 대해 중앙정부가 수립한 기준으로 협의한다면 지자체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벌일 수 있는 복지업무는 사라지고 말 것”임을 경고했다.  남 교수는 “사전협의제를 강행하는 진짜 이유는 빈익빈, 고령화 등 사회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사회서비스 실험이 제도화돼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장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임을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상인의 어려움, 청년 일자리 부족 등은 좁은 내수시장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을 로봇과 인공지능이 더 잘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다. 알파고가 세계 바둑계를 점령하는 충격을 우리 모두는 목격하지 않았는가.  지난 7월 열린 인천복지포럼에서 연사를 맡은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은 “4차 산업혁명은 한 분야의 발전만을 의미한 과거 산업혁명과 달리 물질, 디지털, 생명공학 등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 융합을 의미하며 경제, 산업 그리고 인간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4차 혁명의 부작용으로는 양극화 심화, 대량 실업, 인간의 효용가치 하락 등이 예상되며 특히 양극화 심화에 따른 사회적 안전망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기본소득제 도입 검토’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은 먹고 사는 일자리에서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며 그 대안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지속적 추진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