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로드맵, 포용적 성장과 포용적 복지 연결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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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로드맵, 포용적 성장과 포용적 복지 연결고리
  • 편집부
  • 승인 2018.08.23 11:02
  • 수정 2018-08-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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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숙/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주택학회장 
‘주거복지정책 밑그림’ 제시하다
 주거복지는 자력으로 주택시장 참여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공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어느 정권에서나 중요한 정책적 이슈였으나 중요성은 정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11월 29일 발표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이하 주거복지 로드맵)’은 정부가 지향하는 주거복지의 밑그림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발표됐던 주거종합계획이 주택시장 안정 및 공급계획에 초점을 두고 있어, 계층과 세대를 아우르는 포용적 성장과 복지의 틀로서는 다소 미흡했던 점을 대폭 보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포용적 성장’ 가능케 하는 또 하나의 축
 국민 누구나 균등한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갖도록 해 불평등을 완화하고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포용적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포용적 복지가 또 다른 한 축으로 작동해야 한다. 누구나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를 영위함으로써 경제활동 참여가 가능해야 하고 주거의 불평등이 완화돼야 우리 사회 전체의 성장 잠재력도 커지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주거복지로드맵은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포용적 성장과 포용적 복지의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은 청년·대학생, 신혼부부, 고령자. 저소득층을 포괄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소득수준별 지원 외에 생애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안하고 있다. 기존의 주거복지정책이 저소득 무주택자 중심이었던 점에서 한 단계 나아가 계층과 세대의 문제를 아우르고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주거복지로드맵에 의하면 2022년까지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공공주택 10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29세 이하 근로자를 위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개설, 25세 이하 단독세대주에 대한 대출 허용,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적임대 25만 가구 공급, 신혼희망타운은 5년간 7만 가구에서 10만 가구로 공급 확대 및 신혼부부 자격조건 또한 완화했다. 독거노인을 위한 무장애설계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안심센서 부착,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폐합을 추진하고 마이홈센터를 42개에서 52개로 늘리는 등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 확대는 청년층의 자산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고 기존에 공적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던 미지원가구들의 상당수가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촘촘한 주거복지안전망 구축…계층과 세대 통합
 우리나라에서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진보와 보수의 정치적 이념 차이에 상관없이 강력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명제다. 그러므로 임대주택 공급량의 확대보다는 이를 누구에게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제도가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를 발굴해 제도적 안전망 안으로 포섭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수요자 중심의 주거복지가 작동하도록 주거복지전달체계의 개편을 시도하는 것 등이 현 정부의 특성에 부합하는 의미 있는 정책들이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이 둔화된 상황에서 주거복지를 위한 사회적 지출을 늘려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자본주의 황금시대에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늘려왔던 선진국들과 달리 성장의 절벽, 인구구조 고령화와 초저출산률 속에서 주거복지를 확대해 나가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 주거복지정책의 특징은 임대주택 공급량의 확대나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등의 단편적 사항들에 있지 않다. 수요자 맞춤형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기존에 지원대상이 되지 못하던 대상들을 찾아내서 촘촘한 주거복지 안전망 안으로 포함되도록 했다는 점, 취업-결혼-출산과 자산형성을 통한 중산층 진입으로 이어지는 주거복지의 사다리가 작동되도록 해 계층간·세대간 통합을 도모하고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주거복지전달체계의 정비까지 고려했다는 점에서 주거복지로드맵은 이전과는 차별화된 특징을 갖는다.
 주거복지로드맵의 캐치프레이즈는 ‘희망을 잇다, 삶을 잇다’다. 주거복지로드맵이 당초 계획대로 잘 작동해 모든 국민이 주거사다리를 통해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의 끈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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